<문> 세든 집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집이 모두 타버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전기 누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화재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요?

<답> 임차인은 그 화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밝혀졌고, 그 화재가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된다면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