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정확한 예산과 이에 대한 차후 보장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고수웅 제주도 근해채낚기협회장은 해수부 간부 직원이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공청회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적극 권유해 협회장으로서 회원 어선주들에게 적극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해수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기본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근해채낚기협회 회원 52척 중 40여척이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이 중 12척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중도 포기하고 직불제 특성상 근해어선의 경우 10척 이상 구성해야 하는 직불제 규정에 따라 1그룹 12척의 채낚기 어선과 2그룹인 16척의 어선들이 신청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의 기본 의무 사항을 보면 TAC(총허용어획량)와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사항인 일정 기간의 휴어기와 일정량의 해양 쓰레기 수거 등을 합산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근해채낚기협회는 어선주들과 회의를 열어 TAC 준수와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해 3월 한 달간 자체 휴어기를 가졌고 직불금 신청을 한 회원들에게 금년 2월 28일까지 조업을 중단할 것을 홍보하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채낚기어선에도 2월 28일까지 입항하도록 독려했다.
고 회장은 해수부가 올해 1월 중순 공청회에서 3월 말쯤 직불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2월 한달간 채낚기 어선주들과 회의를 통해 3월 한달을 휴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직불제 규정상 4월 한달은 오징어 조업 금어기여서 휴어기로 인정받을 수 없고 5월이면 갈치 어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3월 한달로 정해 2월 동안 해양 쓰레기 수거를 통해 직불제 규정 최고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 척당 3.5톤씩 모두 100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했다.
이렇게 직불제에 필요한 규정을 준수하며 결과를 기다렸지만 제주도 근해 채낚기 어선 1그룹 12척 어선과 2그룹 16척의 어선들이 전원 직불제 선정에서 탈락됐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해수부 직불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탈락 사유를 묻자 이 공무원은 타지방 근해채낚기협회 소속 어선들이 두달간의 휴어기를 통해 쌓은 점수가 높아 제주도 채낚기 어선들이 탈락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 회장은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제주도 채낚기 어선은 척당 3.5톤인데 비해 타지방 어선은 1톤을 수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제주도 채낚기 어선들이 탈락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 회장은 “애초에 해수부가 평가 점수 하한선을 알려주든지 책정된 예산 규모를 알려주면서 어선들 간 점수 경쟁에 의해 탈락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애초에 심사숙고를 해 지원하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고수용 회장은 “내 어선은 3월 한달간 자체 휴어기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있지만 다른 회원들의 경우 자신의 말을 믿고 3월 한달 간 휴어기를 가짐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데 대해 깊은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채낚기 어선은 멀리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조업 중 직불제 준수를 위해 비싼 유류비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피항 아닌 입항을 한 어선들이 많았으며 한달간 휴어기라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외국인 선원들에게 한달 간의 월급을 주는 등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컸다고 했다.
외국인 선원의 월급은 최하 300만원 이상인데 척당 6명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어선의 경우 최하 2천만원을 외국인 선원에게 준 어선도 많고 국내 선원도 마찬가지 기본급을 주다 보니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다.
고 회장은 해수부의 직불제 정책에 대해 “어촌사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을 해 오히려 어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데 해수부가 왜 필요하겠느냐”며 “해수부 해체 운동을 전개할 계획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이에 해수부 담당자는 전년도에 비해 많은 어선이 직불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예산은 한정이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탈락한 어선이 많았다며 내년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더라“고 분노했다.
<강 용 주 기자/제주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