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동생이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신부가 우울증환자였어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며 잠자리도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답>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현재 그 효력이 없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불과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동생분이 사실혼관계 파탄 등의 이유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