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흑산도, 전남서부양식수협 등 3개 부실수협에 대한 처리가 가닥을 잡은 가운데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던 기금관리위원회가 무산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주로 연기됐다.

  지난 31일 열릴 예정이었던 기금관리위원회가 전국수협노동조합(전수노)과 서남해수어류수협과의 합병이 확실시되고 있는 전남서부수협 조합원들의 항의성 회의장 방문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수협 관계자는 "전수노와 합병대상 조합의 반발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전체의 틀을 깨트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수노는 지난달 31일 수협중앙회를 방문, "일선수협의 경영부실을 이유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수협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수협 임원과 해양수산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고 힘없는 노동자만 구조조정으로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민주노총 사무금융 노조와 연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협 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전국 94개 일선조합에 대한 경영평가회의를 개최,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상조합 41곳 △부실우려조합 45곳 △부실조합 8곳을 지정하는 한편 MOU(경영정상화 이행약정)상 목표 미달조합과 지난해 적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50개 조합에 대해 각각 다시 적기 시정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영개선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실규모가 더욱 크진 이들 3개 수협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사를 통해 처리방향을 결정키로 하고 처리를 일단 유보함으로써 당시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해수부는 그 이후 전문 회계법인과 수협의 실사를 거친 다음 내부 검토를 끝내고 장관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31일 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처리방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해수부의 내부 검토 결과, 전남서부양식수협은 지난 2002년 유예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경영개선이 이뤄진 것이 없고 조합 기반인 양식업의 쇠퇴로 더 이상의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합병을 권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흑산도는 경영개선 이행각서(MOU) 체결로 올 연말까지 경영상태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키로 했으며 완도군수협도 상호금융 13개 지점 중 적자가 심한 일부 지점의 폐쇄와 직원 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올 연말까지 경영상태를 지켜본 후 최종 결정은 내년으로 유보키로 했다.

  이같은 해수부의 결정 배경에는 현재 이들 3개 수협 이외에도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아 지탱하는 조합이 있는 데다 MOU 미이행 17개 조합도 향후 경영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회생 쪽으로 가기에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완도군의 경우 지난 2003년 경영평가 결과 8백52억원이 부실이 발생, 2004년 이후 매년 78억원의 경영개선자금이 지원됐지만 2005년 말 현재 부실규모는 당시에 비해 3백23억원이 늘어 1천1백75억원으로 불어났다. 또 흑산도는 2003년 경영평가 당시 순자본 부족액이 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05년 말에는 1백18억원으로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개선자금 지원 이후 오히려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강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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