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1살 여성입니다. 아버지가 가출한 상태에서 어머니는 이웃 아저씨와 동거한 지 약 2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술에 취한 아저씨가 저를 겁탈해서 아저씨를 형사고소했는데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되는지요?

<답>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강간 등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가해자인 아저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귀하가 고소를 취하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것이며 귀하의 상해가 인정된다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