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가칭 '수산자원관리공단' 신설과 관련, 공단 신설보다 현 한국어촌어항협회 조직을 대폭 확대해 기존의 어장청소업무는 물론 수산자원관리 기능과 나아가 어선검사 등 어선의 안전업무까지 담당하는 수산계의 핵심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7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부경대, 법제연구원, KMI, 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어촌어항협회, 7개 시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종국 수산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제11차 신수산포럼'에서 수산자원 조성 관리. 선진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공단 설립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박성쾌 부경대 교수는 "수산과학원의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업무를 가져와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데 고작 1천억 정도의 재원으로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출연 등을 포함해 1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기존의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확대 개편해 수산자원관리업무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박 교수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연간 예산이 150억 정도인데 이 정도의 자금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면서 "정부출연을 포함, 1조원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 파워를 키우고 기존의 어장청소는 물론 수산자원관리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처럼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서 가칭 '어장은행'을 설립하고 어촌어항협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장은행은 어업권의 매매 대행, 임대차 알선이나 리모델링 후 임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행 어장관리법에는 양식업자들이 어장청소를 3년마다 하도록 의무화 돼 있으나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자금력 부족에 따른 차입금 과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도산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어장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수산 관계자도 "수산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나와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수산과학원에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가져와 수산자원관리공단을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기존의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뿐만 아니라 현재 국토해양부 소속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고 있는 어선검사 등의 업무도 어촌어항협회로 이관해서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수산자원공사 설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와 시군이 현재 균특예산을 갖고 자원조성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공사가 설립돼 이 업무를 가져가 버리면 현재의 인력과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수산자원관리공사 설립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등 적지 않은 관련 법령들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진통도 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