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이 올해 수산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어업인의 권익보호 강화와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수협은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수협 자생력 확보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총 30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수협은 먼저 현행 수산정책자금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3% 수준인 것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지자체 대출금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대로 인하를 추진한다. 또 올해 정부의 농수산관련 추경예산이 전체 3,489억원 중 수산은 40억원에 불과하고 WTO/FTA 수산부문 지원도 농업부문의 3.6%로 매우 미비해 이를 농업과 균형을 맞춰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감척 요구단가와 정부의 보상금액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도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감척이 중단된 연안어선의 감척사업 지속과 폐업지원금 지원율을 80%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 ▲어선 등록 및 검사업무의 일원화 ▲내국인 선원 일자리 창출 지원 ▲디지털 어업통신망 구축 ▲수산업 관련 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기한 연장 등을 제안했다. <어업인 권익보호 강화>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서해안 허베이스프트호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해 증빙자료 부족으로 손해배상에서 소외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수산업과 어업인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원활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양벌규정 개선과 수산관련법령과 관련한 생계형 위반자에 대한 특별 사면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연근해어선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 확대와 농축산업에서 이미 추진 중인 소득보전 직불제를 수산업에도 도입해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바다의 날'과는 별도로 농수산부 주관의 '어업인의 날' 제정을 적극 추진해 어업인과 수산업의 위상을 확립해 나기로 했다. <수협 자생력 확보> 협동조합 정체성 회복과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대비해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적극 추진한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TF 팀을 구성해 자체 자금 조성과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해 시장이자율로 할인된 현재가치로 조기상환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조합 등에 대한 자금 추가지원과 일선조합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에 관한 법개정을 추진해 회원조합의 경영 정상화에 앞장선다. 이밖에 여수 세계박람회 후원은행으로 참여해 해양 수산분야 특화 금융기관으로 입지를 다지는 한편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의무상장제로의 위판제도 개선 ▲개인회생제도 보완 ▲산지 위판장의 어촌관광 명소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수산물 유통사업 활성화> 경제사업 핵심추진사업으로 진행 중인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비축기지 부지 확보와 기타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구체적 액션플랜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금기금 B2B 전자보증제도 도입과 초중고생 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정책과제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에 적극 건의해 수산업 현장과 어업인 중심의 수산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 회원조합이 함께 전사적 노력을 펼쳐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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