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고효율 연료 에너지 절감형 어선 및 장비 개발 보급과 작업환경, 선원거주시설 개선 등 미래형 어선 개발 보급을 지원하는 한편 어업인 안전 향상을 위한 어선등록 검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어선구조 선진화 및 어선관리 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 개최된 '제8차 신수산 수요포럼'에서 추진방안을 협의했다. 세부추진과제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LED 집어등 개발 및 보급 지원-오징어채낚기, 갈치채낚기 어선 등 집어등 사용 어선에 대한 LED 집어등 설치를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2200척(133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어선 6,700척(오징어채낚기 5700척 갈치채낚기 1000척)의 30% 규모다. LED 집어등 설치는 올해 217척(13억원), 2010년 이후 매년 500척(30억원)이다. 지원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다.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및 저효율 기관대체 지원-경유 35%, 중유 65% 혼합유류 사용장치(MF-30등)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지원은 올해 400척(42억원), 2010년 이후 매년 500척(50억원)씩 2013년까지 2,400척(242억원)을 대체하고, 저효율 어선기관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0,000마력(120억원)을 대체한다. 지원율은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이다. 유류절감장치 설치 대상어선은 2,500척(근해어선 2,300척, 원양어선 200척)인데 2013년 이후 어업여건 변화, 기술개발 상황 및 설치효과 등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대화, 선원복지형 어선건조 지원 추진-2011년부터 2015년까지 노후화,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대형끌이어선을 위주로 경제성 어선 건조를 지원한다.

근해어선 350척(전체 10% 수준)에 대해 5,880억원(보조 1,470·융자 4,410)을 지원한다. 지원율은 국고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다.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어선원협약 발효에 대비해 선원거주공간 확대, 위생환경 개선 등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거주, 위생, 환경 개선 등 선원복지형 어선을 개발한다. ▷안전조업, 고효율 미래형 최첨단 어선기술개발-저효율 육상기관 및 연료소모가 많은 고마력 사용에 따른 유류비 증가로 저비용 대체 에너지 추진 선형 개발 필요함에 따라 소형어선(1-3톤급) 전기추진시스템(축전지 방식) 및 최적선형 개발을 개발하기로 하고 200년부터 2011년까지 8억원을 투자한다. 전기어선 5,600척(소형 대상어선의 10% 수준 지원) 보급에 3,360억원을 투자한다. 2012년 이후 자체연료에 의거 전기발생이 가능한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추진성능 향상, 항해 어로장비 현대화, 경제성 표준선형개발 등에 올해부터 2011년까지 5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어선관리체계의 합리적 개편 추진-어선설비기준, 어선검사제도 도입, 검사대행기관 지정 운영 등 선박안전법에 이관됐던 어선검사업무를 어선법에 환원하고 어선규모, 어업형태, 조업구역 등 어업특성에 맞는 안전설비 기준 마련 및 어선검사제도의 차별화를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조선업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신수산포럼을 개최하고 고효율 유류절감장치 지원, 저탄소 어선기술 개발, 어선건조 지원 방안 등의 세부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및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제도 세부 시행기준 및 어선안전설비기준 마련 등 어선 설비기준 및 검사제도 도입 시행을 위한 어선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