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산의 성능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김 양식어장의 무기산 사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이 무기산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기산이 유기산에 비해 처리소요·효능식별시간이 짧고 소요비용과 ℓ당 단가도 크게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책당 처리소요시간은 유기산이 4∼5분인데 비해 무기산은 1∼2분, 효능식별시간은 유기산이 1∼3일 후이지만 무기산은 즉시 가능하며 소요비용도 유기산이 1천4백63원(1.25ℓ)인 데 비해 무기산은 4백50원(0.9ℓ)으로 1천13원이나 저렴하고 ℓ당 단가도 유기산이 1천1백70원이지만 무기산은 5백원(폐염산 3백22원)으로 절반 이하이다. 유기산이 모든 면에서 무기산과 비교가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김양식 어업인들이 무기산 사용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일부 어업인들이 김 양식이 집중되는 2∼3월중 신속하고 효과가 강한 염산(독극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야간이나 우천시 은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방청, 시·도, 해경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 화성·안산시, 전북 군산시, 충남 서천군 등 3개 시·도,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단속 단속을 실시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에서 상습 불법시설 해역 및 불법 무기산 사용 지역을 우선 점검해 불법시설을 강제 철거하거나 확인서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대해 무기산 불법시설 및 무기산 사용 단속에 대한 협조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김 유기산 처리제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김냉동망, 육상채묘 대체 지원으로 산처리제 의존도를 줄이기로 했으며 궁극적으로 김 유기산 사용비 지원을 축소, 폐지할 방침이다.

▶산처리 실태=산(酸)에 대해 김엽체는 강한 반면 파래나 규조류 등은 상대적으로 약한 성질을 응용, 해조류 구제 및 잡균 세정을 통해 성장촉진 및 색택향상을 위해 김 양식어가에서 지난 80년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해 80년대 말부터는 전국 김양식장으로 확산됐다.

염산원액(16∼30% 수용액)을 40∼1백배로 희석해 김망을 약 1분 정도 침지(沈漬·浸漬)하는 방식. 산처리제는 89∼92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W-크린, 노리-Z, 구로겐, 그린 컷, 다이랙트 5호 등 5개 제품을 개발해 효능성능시험을 거쳐 공급하기 시작했다. 94년 9월 5일 산처리제의 성분, 공급절차, 적정사용기준을 규정한 '김양식어장산처리제기준고시'를 제정했고 95년부터 김 유기산처리제 사용 어업인에 대해 정부지원을 시작해 2004년까지는 국고보조사업(국고 50%·지방비 40%·자담 10%)이었으나 지난해부터는 지방이양사업(지방비 90%·자담 10%)로 전환됐다. 정부는 무기산 사용이 줄어들지 않아 유기산 사용 정착을 위해 2001년 1월 산처리제중 무기산 함량을 3%에서 5%이하로 높였고 2004년 7월 국립수산과학원 연구 결과, 유기산의 효능이 낮고 산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어업인들이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결론에 따라 무기산 함량을 다시 9.5%로 상향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