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일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등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산물 물가 안정적 관리, 수산물 공급 확대 및 할인행사 집중 지원한다.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천 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수산정책자금 등 금융·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법인 융자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 원으로 각각 5억 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어업인 전기료 감면, 직불금을 확대한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정해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해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어촌 인프라의 혁신, 찾아오는 어촌을 조성한다.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 원칙에 따른 어업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허용어획량제도(TAC)로 관리하여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미래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수산업으로 전환한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최대 2,750만 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 권역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하여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김 수출 8억 달러, 참치 6억 달러 달성 목표, 굴･전복･넙치 1억불 스타품목을 육성한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달러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달러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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