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과 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항 배후 부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낚시 레저 특구, 스마트 양식 창업 특구 등이 개념적으로 가능하다"며 "지방자치단체 수요 등을 파악해 규제 개선을 지원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회와 발전이 가득한 특별한 지구’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는 경제, 산업, 인프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지정된 특별한 법적, 경제적 조건과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주로 경제적으로 뒤처진 지역이나 산업 구조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적용되는데, 이를 통해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제적 혜택, 투자 유치 지원,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장점과 혜택을 제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해당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지방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으로 투자 단계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재산세를, 운영단계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중소 중견기업일 경우는 승계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따라서 기회발전특구는 해당 지역의 경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젊은 청장년들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어촌형 기회발전특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