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퍠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어구보증금제가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기 전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실제 통발 어업인들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청회 등을 열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법 시행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구보증금제가 시행되자 통발 어업인들은 기존 통발 구매금액에 보증금을 포함해 약 20%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통발 어선에 약 5000개의 통발을 싣고 조업에 나서는 경남지역 근해통발 어업인들 통발 갯수당 구매 가격이 약 10,000원인데 어구보증금제에 의한 어구 표시를 위해 부착하는 케이블 타이를 구매하는데 1개당 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다 보니 통발 5000개를 구매할 경우, 기존 5천만원에서 20%가 늘어난 6천만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라고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통발을 제작하는 공장에서도 미리 보증금을 납부해야 어선 선명을 부착하는 케이블 타이를 제작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압박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더군다나 통발을 반납해야 보증금(2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바다에서는 돌발 변수가 많이 발생해 타 어선에 의한 어구 유실이 많아 통발 회수율이 많지 않다는 게 통발 어업인들이 하소연이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서해 꽃게 철이 끝나 전남 흑산도 서쪽 해역에서 고둥을 어획하던 경남지역 근해통발 어선들이 중국 어선들에 의해 적게는 3000개부터 많게는 5000개 가까이 수천만원 상당의 통발 유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중국 어선들이 출몰해 어장을 훑고 지나가면 어족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 어구 유실로 위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의 경우 태평양에서 조업해야 할 수백톤급 원양어선들이 몰려오다 보니 불과 수십톤의 근해통발 어선들은 조업할 엄두도 못 내는데 근해통발 어선들은 제주도 남쪽까지 조업하러 가야 하는데 제주도 근해까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이 수백톤 짜리 어선인데 어떻게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느냐고 울상을 지었다.

근해통발 어업인들은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국내 다른 대형어선들과 조업 경쟁을 하다 보니 통발 유실율도 많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업하다 보면 파도의 마찰(롤링)에 의해 통발을 묶는 로프줄이 끊어져 자연적으로 통발이 유실되기도 한다며 어구보증금제에 의해 통발 구매 비용은 통발 어업인에게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남해안 부산, 경남, 제주 근해기타통발 어업인 단체인 근해기타통발 강용주 어선주협회장은 “이처럼 우리는 국내에서 조업하다 보면 저인망, 안강망 어선에 의해 통발 유실이 많이 발생한다”며 “멀리는 중국 어선에 의해 통발을 유실당하는 소위 샌드위치 신세”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마다 상당한 통발 유실 피해를 입는데, 2022년에는 서해에서 소위 준 고데구리(일명 뺑뺑이 어선) 어선에 의해 통발 4000여개를, 2023년에는 제주 북부해상에서 안강망 어선에게 3000여개의 통발을 유실당했고 올해는 협회 회원 어선들이 흑산도 서쪽 해상에서 고둥을 어획하다 중국 어선들에게 척당 수천 개의 통발을 유실당해 수천만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해마다 수천개의 통발 어구가 유실 피해를 겪고 있는데 어구보증금제는 통발 어업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해악”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회장은 “통발을 반납하더라도 누가 전문적으로 수거를 할 것이냐”면서 “수천개의 통발을 반납하자면 항구가 좁은 데는 적재할 장소도 없으며 통발 어선들이 한꺼번에 입항해 반납할 경우 수거를 받는 업체나 수협 직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통발어선 한 척당 수 백개에서 수천 개의 통발을 반납하려면 최하 몇 시간이 걸리고, 이를 받아 적재하려고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될 터인데 한꺼번에 여러 척의 통발어선들의 폐어구를 실어 오면 과연 정상적으로 수거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근해통발 어선의 경우 대부분 12~15명의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는데 폐어구를 가져와서 반납하려고 대기하게 되면 육상에서의 숙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커서 차라리 안 가져 오는 게 나은 편이라고 했다. 대기할 것이면 차라리 새로운 통발을 빨리 공급받아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 해양수산부도 어구보증금제에 의한 통발 어구 반납 장소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어떤 협의도 없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용 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