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유망한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0억원 증액된 1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수산모태펀드를 관리하고 있고, 정부출자를 통한 모태펀드의 조성, 펀드 운용사의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펀드별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실시하게 된다.

이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재정으로 매년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수산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며 ▷수산투자조합이 성장가능성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투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며 ▷사업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수산투자조합을 청산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 금액으로 새로운 자펀드를 결성해 재투자하게 된다.

수산모태펀드는 펀드 조성 초기인 2011~2013년에는 정부-민간의 출자 비율이 동일했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출자 비율이 민간보다 높아 수산업 전반에 걸쳐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동 펀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정부의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해 유망 수산기업의 성장과 안정적 투자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는 정책펀드이다.

주요 투자분야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식품‧바이오‧기자재 등 수산업 관련 전 분야이다. 이 펀드의 운용기간은 30년이며 당초 계획상으로는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총 1,819억원을 출자할 계획이었다.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481억원 규모로 17개가 결성됐다. 그런데 17개 자펀드의 정부 및 민간의 출자비율을 보면, 정부출자(수산모태펀드)가 총 1,625억원이고 민간부문의 출자는 총 856억원으로 정부의 출자비율이 민간출자 대비 1.9배에 이른다. 17개 펀드 중 2011년도부터 2013년 사이에 시작된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펀드 등 초기 4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출자비율이 1:1로 동일했으나, 그 이후 조성된 펀드의 경우 정부가 민간에 비해 약 2배의 규모로 출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상으로 2010~2022년까지 정부 출자규모는 1,109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정부(수산모태펀드)의 출자액은 1,625억원으로 516억원이 더 출자됐다. 17개 자펀드에 대한 수산모태펀드의 출자 비율은 평균 65.4%로, 환경부 등 시장성이 낮은 부처의 모태펀드와 유사한 반면, 교육부, 과기부, 국토부, 중기부, 특허청 등 시장성이 높은 부처의 펀드(50% 이하 수준)에 비해서는 높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출자 비율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수산 분야 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은 물론 농림축산기업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한 관계로 투자회수기간이 긴 특성이 있고, 2014년 이후 수산자펀드에 대한 관심도 하락과 경제상황 악화로 투자유치가 원활치 않아 정부의 출자비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산기업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수산업의 특성상 기후변화, 자연재해(태풍, 고수온, 저수온, 적조 등), 수질오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수산기업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재정이 마중물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의 출자비중이 민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민관의 합작투자를 통해 펀드 운용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산업과 금융 간 연계를 확대하는 등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수산부는 향후 수산모태펀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출자 비율을 상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더불어 이 펀드를 통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해 수산 분야에 대한 투자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성을 민간 투자사에게 알리는 한편, 수산 관련 사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고 민간 관점에서 투자 수익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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