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정부출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청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자펀드를 조성해 정부재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자펀드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정부재원 및 수익금을 회수해 해당 분야에 재출자함으로써 투자 선순환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존속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잔여재산 분배나 소송 제기 등의 사유로 자펀드 청산이 지연되고 있다. 청산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아 재투자 불가로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수산모태펀드에 대한 민간투자자의 출자 유인이 저하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동 펀드의 목표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높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 중 존속기간이 경과한 것은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6개 펀드이다. 가장 먼저 존속기간이 종료된 것은 ‘유니 수산식품투자조합 1호’로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이다. 가장 최근에 존속기간이 종료된 펀드는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3호’로 2023년 7월에 종료됐다.

존속기간이 경과한 일부 자펀드는 부적정 투자 등을 이유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청산지연 시 투자금 미회수로 재정투입 효과가 저하되고 민간투자 유인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시작돼 총 17개의 자펀드가 결성됐는데 이 중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6개 펀드는 존속기간이 경과했다. 6개 펀드 중 청산을 완료한 것은 ‘IDV-IP 수산전문 투자조합’이 유일하고,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나머지 5개 펀드는 2023년 9월말 기준으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산이 완료된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의 경우 2020년 7월말 해산총회를 거쳐 그해 연말까지 잔여자산을 최종 분배해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잔여재산 매각에 시일이 소요돼 1년 가량 청산이 연장돼 2021년 11월 24일에 청산이 완료됐다.

그 외 5개 자펀드는 잔여재산 매각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부적정 투자 등 소송이 제기돼 청산이 연장되고 있다. 먼저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은 해산총회 당시 2020년에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잔여재산 매각 지연으로 청산기간을 2년 연장했다.

그런데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1월 청산인 ○회계법인(원고)이 ○주식회사(피고)가 위탁운용사 임의변경, 투자금 무단운용으로 인해 조합에 34억1천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가 승소할 경우 채권확보를 위해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2호’ 및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3호’의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청산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유니수산식품투자조합1호’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고)이 관련 형사소송과 연계해 ○(피고)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부실하게 투자·관리해 야기한 조합의 손실금액(12억5천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3년 5월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후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10월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엘엔에스 농수산업 투자조합’의 경우 해산일이 2019년 8월 20일이었으나 잔여재산 배분 등을 위해 청산시기를 4년 연장했는데, 해양수산부는 2024년 7월경에 기업공개(IPO)8)를 통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존속기간이 경과한 자펀드가 잔여재산의 분배 등으로 청산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부적정한 투자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펀드의 경우에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청산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청산중인 자펀드의 잔여분배계획을 보면, 소송이 제기된 ‘캐피탈원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1~3호’ 및 ‘유니 수산식품 투자조합1호’의 경우 현재 분배계획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엘엔에스 농수산업 투자조합’의 경우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분배예상액은 165억원으로 납입출자금 16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