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결정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예정이느냐는 질문에는 “향후 방류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관찰)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도 과학적 증거 수집과 승소 가능성을 포함한 제소 실익 등의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으며, 실제 제소 여부에 대한 지침이나 결정도 없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일본의 방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고 더 나아가 국제법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국제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올해 5천억 원, 내년 7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선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