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 보다 4%(2,546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됐는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고유가 등으로 인한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됐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도 증액 편성됐다.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10억원)과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8억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됐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확보됐다.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성(10억원, 당진), 내수면 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10억원, 김제) 등 내수면 어업과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건립(14억원, 단양),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6억원, 경주) 등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이 각각 20억원 증액 편성돼 수산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여수 국동항 건설(10억원), 서천 홍원항 정비(5억원),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5억원), 부안 격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잔교 설치(10억원), 부안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17억원) 등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 조성비도 47억원 증액됐다.

해양수산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해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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