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보급사업이 부진해 상당 규모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연도별 실집행률은 2019년도 0.2%, 2020년도 9.6%, 2021년도 41.0%, 2022년도 52.8%, 2023년도 8월말 기준 38.3%이다. 연도별 이월금액을 보면, 2019년도 37억 3,600만원, 2020년도 68억 2,200만원, 2021년도 59억 4,900만원, 2022년도 35억 7,300만원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해당 연도에 반영된 본 예산액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됐다.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교부액 기준으로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2019년 0.2%, 2020년 0%, 2021년 2.0%, 2022년 3.5%, 2023년 8월말 기준 .1%로 나타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상당규모의 전년도 이월예산을 우선 집행하느라 당해연도에 교부된 예산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은 사업 초기인 2019년 국가통합공공망 간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기간이 길어져 해양수산부는 2019년말 완료 예정이었던 LTE-M 기지국 준공검사를 2020년 5월에야 착수하는 등 e-Nav 서비스용 통신망 구축일정이 지연되면서, 2019~2021년 예산이 순차적으로 이월됐기 때문이다.

2022년도의 경우 이전 연도(2020~2021년) 이월 사업을 우선 추진함에 따라, 당해연도 교부액 24억 2,500만원 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실집행액은 8,600만원(3.5%)에 불과했고 2023년에도 8월말 기준 당해연도 교부액 19억 8,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240만원(0.1%)에 불과하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 선박단말기 650대를 보급하기 위해 16억 2,500만원(운영비 제외)을 편성했는데 해수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연말까지 전년도 이월 예산 및 2023년도 당해예산으로 선박 단말기를 2023년도분까지 모두 보급완료하고 2024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당해연도 물량만(650대)을 매년 구입·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이전 연도 이월 물량 등을 모두 보급 완료하고 내년부터 당해연도 물량만 보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8월 이전연도에서 이월된 물량 1,262대를 보급했는데, 9∼12월 이전연도분 556대 및 당해연도분(2023년도) 890대 등 총 1,446대를 연말까지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공단은 교부받은 예산현액 55억5,300만원 중 21억 2,700만원(38.3%)만을 집행하는 등 올해 집행추이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남은 예산현액을 모두 집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즉 2023년도에 1∼8월 8개월간 보급한 수량이 1,262대라는 점을 감안할 때, 9~12월 4개월간 남은 1,446대를 보급완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21년 1월 이전에 건조된 선박은 선박단말기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선주들의 자발적 구매에 의존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이 약 300만원으로 국비 지원액(50%)을 제외한 나머지 50%(약 150만원)는 선주가 자부담해야 하므로, 일시에 많은 양을 보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말기의 보급주체의 역량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초기인 2019~2020년에는 수협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단말기를 보급하다가, 2021년 수협이 단독으로 보급하면서 수협측이 이월된 사업물량처리와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철수함에 따라 2022년부터는 공단이 단독으로 보급을 담당하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단이 올 연말까지 남은 기간동안 이전연도 이월물량과 2023년도 물량까지 모두 보급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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