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2년 및 2023년 예산으로 도입하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의 외자도입 기간 소요, 지자체 추경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 예산으로 도입할 장비는 연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 2024년도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 도입 예산안은 ‘방사능 장비 확충’ 내역사업과 ‘방사능 장비 지원’ 내내역사업에 총 27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방사능 장비 확충 사업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가 직접 관리·운용하게 될 방사능 분석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감마핵종 분석장비 4대를 도입하는 비용과 분석운영 비용을 포함해 21억 7,600만원이 편성됐다.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50%를 보조해 전국 위공판장, 양식장 등의 수산물 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를 도입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4개소에 감마핵종 분석장비 2대 및 베타핵종 분석장비 2대를 도입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6억원이 편성됐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과 2023년에 도입·지원(예정)하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는 크게 정부(해양수산부)가 직접 운영하는 장비와 위·공판장 등 수산물 검사를 위해 지자체 또는 수협에 지원하는 장비로 구분된다. 해수부는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에 2022년 및 2023년도에 총 10대를 도입했다.

또한 해수부는 위공판장 등 수산물 검사를 위해 지자체와 수협에 동 장비도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 예산으로 수협 및 지자체에서 도입·운영하게 될 장비는 총 10대인데,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8대는 도입을 완료했고, 2대(인천, 경북)는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2023년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지원되는 장비 중 전라남도는 올해 8월말 기준으로 도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의 9대는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2022년 예산으로 도입할 장비의 일부가 아직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2023년 예산으로 도입할 장비의 대부분이 도입 중에 있는 이유에 대해 방사능 분석장비는 고가의 장비로 제작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지자체의 경우 추경 편성 등 예산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도 방사능 분석 장비 수입업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장비의 국제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감마핵종 분석장비의 경우, 제작업체가 2곳(A社, M社)으로 공급업체가 제한적이어서, 연례적으로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위공판장 분석 장비를 연내 도입해 위공판장 등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기관별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도입이 지연된 장비를 통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아 분석 결과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도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접 운영을 위한 분석장비 4대(전량 감마핵종 분석 장비), 지자체에 지원할 위공판장 분석 지원장비 4대(2대는 감마핵종 분석장비, 2대는 베타핵종 분석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총 27억 7,6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방사능분석 장비 도입 사업을 추진한 경과를 보면, 이 장비는 외자장비로 발주·제작·국내 도입까지 시일이 소요됐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위공판장 분석 장비의 경우 지자체 매칭 예산 확보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내년도 지자체에 도입할 장비 또한 도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올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방사능 분석 장비를 조속히 도입·운용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내년도 도입 물량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년 예산으로 구매하는 방사능 분석 장비가 연내 도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해수부는 조달청 등 계약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외자도입 계약절차 이행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예산 확보를 독려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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