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의 내역사업인 어촌활력증진 사업과 2023년부터 신규로 추진 중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사업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두 사업 간 차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의 사업지 선정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포스트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에 이 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 어촌·어항의 사업지 300개소를 선정해 어촌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등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어촌뉴딜300 내 어촌활력증진사업은 다양한 삶의 가치를 모색하는 관계인구의 유입을 촉진해 어촌의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민간 앵커조직, 규모는 6개소(’22~’25) 시범사업, 2022년 예산(신규)은 58억8천만원, 2023년 예산 역시 58억8천만원이며 보조율은 70%, 사업구성은 ･어촌스테이션 조성 생활서비스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마련, 안전시설(빈집, 어항 등) 개보수 등이며 수혜자는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생활서비스 등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신규·생활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앵커조직, 민간투자자, 규모는 300개소(’23~’30), 2023년 예산(신규)은 443억9천만원, 보조율은 유형1 50%, 유형2, 유형3 각 70%이며 사업범위는 모두 어항 중심의 생활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어촌생활권(1개 생활권은 5~10개 마을)이다. 사업구성은 (경제공간) 민간투자+재정지원으로 지역 경제거점 조성, 일하는 방식의 스마트화, 소득·복지기반 강화, (생활공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마련, 맞춤형 생활서비스 제공, 소외된 생활환경 개선, (휴식공간) 섬·어촌 접근성 증진, 디지털 관광기반 구축, 유·무형의 어촌 유산 보전·활용 등이며 수혜자는 지역주민, 청년‧귀어촌인 등 신규유입 인력 등이다.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종료에 맞추어 후속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본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므로 아직 시범사업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으로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 사업(어촌신활력증진)을 실시하면서 시범사업의 효용성이 퇴색된 측면이 있고, 두 사업간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어촌활력증진 내역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의 인프라·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도 두 사업간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또한 해수부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기존 사업(어촌뉴딜300)의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부터 후속 사업(어촌신활력증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평가 결과를 후속 사업에 환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사업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순연되면서 실집행이 부진했다.

집행부진 문제 외에도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어항공단 또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위탁 과다로 지역적 특성 반영 미흡 문제, 추진과정에서 예비계획서와 기본계획서 간 과도한 차이 발생, 어촌 특화사업보다 공통사업의 비중이 과다해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절차와 성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과 후속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의 구체적인 연계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어 기존 사업의 결과가 신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향후 사업지별 자기평가진단 및 현장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효과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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