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산물에 대해 생산해역,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 800억원 포함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해양수산업 경쟁력 제고, 수출경제 기여를 위한 해운물류산업 육성, 건강하고 살기좋은 연안 조성 등을 위해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먼저 수산업과 어촌에 대해 "수산업과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와 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증대시키겠다"면서 "해양수산 전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갯벌 복원 등 해양의 탄소 흡수원도 적극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이, 인근 현에서 통조림과 건조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식탁에 올라가고 있다“며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입금지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대일 수산물 수출 흑자국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14개현 여기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 매년 검출되고 있고 규모만 2400건에 달한다"며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샘플링 검사에서도 방사능 기춘지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산물 가공품 부분과 관련해서 우회해서 들어와도 규제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며 "정부가 지금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되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금지조치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뚫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다른 곳에서 가공됐을 때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세세하게 다 지역별로 표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수산물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일본 측에서 과학적인 피해가 검증이 안되면 국제사회 분쟁으로 끌고 가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패소하면 패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고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은 수입하는 건 사실이지만 청어알의 경우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지만 주재료가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다.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에서 가공되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된다"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려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