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기존 스티로폼 부표 및 플라스틱 인증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비플라스틱 계열의 친환경적인 신소재 부표를 개발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93억 7,400만원을 투입해 ‘해양 미세플라스틱 현안해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교체하도록 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국비 35%, 지방비 35%, 자부담 30%)함으로써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2018∼2022년 인증부표 보급 예산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해양수산부에 반영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전액 교부돼 집행률은 100%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집행률을 보면, 2020년 90.5%, 2021년 83%, 2022년 83.6%로, 2021년 이후 예산액이 대폭 증가됐으나 실집행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인증부표로 대체 보급하고 있는데 2018년 및 2019년에 국비 35억원씩을 지원하다가 2020년 70억원, 2021년 200억원, 2022년 400억원으로 최근 연도에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증부표 514만3천개를 보급해 누계 보급률은 47.3%이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2025년까지 인증부표 누계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2025년까지 인증부표 보급률 100%를 목표로 보급량을 대폭 확대할 경우, 인증부표 보급 사업을 통해 폐기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폐스티로폼 부표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노후·파손 등으로 인해 폐기돼 해안가 등에 적재돼 있는 폐스티로폼의 양은 1,717톤이고, 인증부표로 교체돼 폐기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양은 4,443톤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노후·파손 등으로 폐기돼 해안가 등에 기존에 적재된 폐스티로폼 부표는 재활용 또는 폐기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으나, 인증부표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부표의 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인증부표 보급량을 2025년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증부표 교체로 인해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규모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보급하는 인증부표는 대부분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파손 시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부력, 내충격성, 열피로도, 환경유해성 등의 시험을 통과한 인증부표를 어업인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주요 인증부표 현황을 보면, 시중에서 보급 가능한 인증부표는 대부분 PP(폴리프로필렌), EPP(발포폴리프로필렌), EPE(발포폴리에틸렌),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등 석유화학계 플라스틱 소재를 사출 또는 발포해 제작한 제품이다.

인증부표의 단가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부표의 경우 PP로 만든 부표가 개당 1만 8,787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ABS 및 기타(복합재질 등) 재질 부표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다. 인증부표 중 非플라스틱 재질인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부표가 있지만 역시 가격대가 높다.

현재 보급된 대부분의 인증부표가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어 양식장 등에서 파손 시 그 파편이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해 ‘친환경 인증부표’라는 명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양식어업 전문가들은 해양수산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통해 플라스틱이 아닌 친환경 재질로 된 부표나 재활용성이 좋은 신소재 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부표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양식기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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