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해양수산부 결산분석에서 2015년에 착수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차질을 빚어 완공시기가 최초계획 대비 8년 이상 지연되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실시설계 및 공사 과정에서도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 다음해인 2014년 11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다. 2015년에 5개 수협(부산시수협, 경남정치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대형선망수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부산공동어시장조합공동사업법인(조공법인)이 시행주체가 돼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7년 9월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나 진행되고 있는 설계대로 건축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보다 약 1,170억원 이상 초과 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2018년 11월 용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또한 2020년 4월 조공법인 총회에서 부산공동어시장을 공영화하여 동 사업을 부산광역시가 주도해 추진키로 의결했으나, 2021년 4월 조공법인측이 시장 청산가치 상승, 위판 수익 회복 등의 사유로 공영화 포기 의사를 표명해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그 이후 2021년 8월 부산시와 조공법인측이 사업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중간설계가 진행됐고, 2022년 10월에 중간설계가 확정돼 2023년 6월에 중간설계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상황이다.

사업 첫해인 2015년도에 31억원이 최초로 반영돼 사업을 착수했으나, 부산시와 조공법인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몇 차례 사업추진이 중지되면서 2015년부터 2022년 사이에 부산시에 교부된 보조금 예산 205억 7,900만원 중 실집행액된 금액은 2017년도 설계비 24억 3,100만원 등 24억 7,900만원으로 전체 교부액 대비 12.0%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례적인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동 사업은 당초에는 2015년부터 시작돼 2018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8년 연장된 2026년 이후에야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 사업은 당초 건립일정 대비 현재 건립계획이 대폭 지연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중간설계 이후의 후속절차로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조정을 완료하고 연내 공사를 착공해 2026년말에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동안 공사비 초과설계 우려에 따른 설계중단(2018년), 조공법인측이 자부담 등의 사유로 따라 부산시 공영화 방안에 대해 포기 의사 표명(2021년) 등으로 인해 사업이 여러 차례 중단된 사례가 있어, 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조공법인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충돌로 사업 추진에 다시 어려움을 겪거나 각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에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결과에 따른 사업기간·총사업비 조정에 시일 소요, 실시설계용역 수행 중 이해관계자 간의 설계 이견 및 요청사항에 따른 공정지연, 공사 발주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사업 완공 후 운영방식 및 지분논의 등 후속 절차 마련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됐으나 8년이 지난 2023년 현재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연례적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총사업비도 554억원(1,729억원→2,283억원)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실시설계 결과 설계내용이 변경돼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다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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