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 청년 귀어인구를 늘리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에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해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귀어학교 개설, 어촌에서 살아보기 등 다양한 내역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운영해 추진되었고, 귀어귀촌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제외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등 나머지 내역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를 보조(보조율 50~70%)하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2회계연도 해수부 결산 분석의견에서 어촌 인구 노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어촌 유입이 필요한데 청년 귀어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 청년 귀어인구를 늘리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도별 귀어가구 등 현황을 보면, 귀어가구는 2017년 906가구에서 2021년 1,135가구로 229가구(25.3%)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귀어인 수는 991명에서 1,216명으로 225명(22.7%) 증가했다. 그러나 40세 미만의 청년 귀어인의 경우 2017년 195명에서 2021년 175명으로 20명(10.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어촌 유입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와 같이 청년 귀어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추진시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청년 귀어인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청년층의 어촌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맞춤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해 청년층을 포함한 귀어귀촌 인구 증가 등 동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예정처는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구감소 등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어촌에 도시민 등의 정착을 통해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도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 내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개설, 도시민 기술교육, 어촌에서 살아보기 내역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런데, 귀어학교 개설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어학교 개설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예산액 5억원을 모두 충청북도에 교부했으나, 귀어학교 개설을 위한 건축 심의에 시간이 소요돼 공사가 지연되면서 3,180만원이 집행되고 4억 6,82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돼 실집행률은 6.4%에 불과했다.

도시민 기술교육 사업의 경우 경기 귀어학교가 하반기에 준공돼 귀어학교 운영 기간이 감소하면서 교육비 7,600만원이 집행되고 6,400만원이 불용돼 실집행률은 54.3%이다.

어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또한 강원·경북·경남에서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보조금이 이월됐고 실집행액이 없거나 실집행률이 저조(0~36.4%)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민 유입 등을 통해 어촌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귀어귀촌활성화 사업의 목적을 감안해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수요를 활성화시키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