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어촌 부문 예산안(기금 포함)으로 2023년 대비 5.7% 늘어난 3조 1,146억 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의 2024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900억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8천건에서 4만3천건으로 대폭 확대하는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지원 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원으로 대폭 확충하는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023년 5240억원에서 7319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2개소 조성(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연구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507억 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5곳에서 12곳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100개소, 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를 25척으로 확대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 신규 10개소(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를 연 120만원에서 130만 원으로 증액(1,062억 원)하고 어업인 보험지원을 1,923억 원으로 확대하며,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1만6천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의 재해예방시설 보강, 특화어항 개발 통해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해양치유센터를 4곳에서 5곳으로 확대(116억 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409억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부산 공동어시장 시설 개선 본격 추진 등 유통체계 고도화, 수산기자재 산업 지원 시설 구축 등 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어업자원 조사 확대 및 연근해 조업감시체계 구축(신규, 85억원), 어선 감척(1,626억원)으로 경쟁조업 완화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한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고, 다음 세대도 바다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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