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8월 24일부터 방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정부가 해수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를 늘리는 등 방사능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및 어민 유류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를 완료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국내 위판 물량의 80%를 점유하는 43개 위판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방사능 신속검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사 결과는 1시간 30분∼2시간 뒤 위판장 관리자에게 통보된다.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 2차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투트랙 점검’도 실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는 전날 기준 6164건으로, 전부 ‘적합’으로 판정받았다. 해수부는 올해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8000건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린 상태다. 지난 4월 말부터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운영 중이며, 전날까지 선정된 162건 중 143건의 검사를 마쳤다.

방사능과 직접 관련된 수산물은 국내로 애당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후쿠시마·미야기 현 등 2개 현에만 적용 중인 관할수역 밖 교환 조치를 방류 이후부터 총 6개 현으로 확대한다. 아오모리, 이와테, 이바라키, 지바 등 4개 현은 그간 평형수 표본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 달에 한 번씩 일본 후쿠시마 인근 공해의 바닷물을 채취해 방사능 농도도 검사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이 대상이다. 일본과 인접한 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 우리나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감지하겠다는 취지다.

해양 방사능 정기조사 정점을 92개에서 108개를 추가해 총 200개로 늘렸다. 108개 정점은 연안 75개, 원근해 33개로, 신속 분석법을 적용하고 있다. 연안의 해수 조사는 해수부가, 원근해의 해수 조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내 해역과 수산물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수산물 소비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3540억원 편성했지만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시인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 국내 수산물 소비는 대략 4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원 등 총 35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가격 급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24일 일본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 대책을 논의했다.

성일종 TF 위원장은 피해 어민에 대한 금융세제 등 경영안전지원 예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작년 대비 2000억 정도 당에서 추가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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