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중대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558명의 연근해 어업 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가 단행됐다.
구체적으로 연근해어업 면허·허가의 경고·정지 처분 기록 삭제 425명, 해기사면허의 정지 처분 기록 삭제 133명 등이다.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자로 중대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558명의 연근해 어업 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 관련 행정제재에 대해 행정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감면조치가 단행됐다.
구체적으로 연근해어업 면허·허가의 경고·정지 처분 기록 삭제 425명, 해기사면허의 정지 처분 기록 삭제 133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