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산물 비축사업 예산이 최근 연도에 대규모로 투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사업이 산지 및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해수부는 2021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이후 수산물 가격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비축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산물 비축 관련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축사업이 산지 및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2021년 4월) 발표 후인 2021년 5월 조사한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해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1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따라 국민들의 수산물 오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가 위축돼 수산물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수산물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 지지를 위해 비축예산을 확대해 왔다.

2021년 오염수 방출결정 발표 후 비축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계획액 규모를 당초 708억 1,500만원에서 1,008억 1,500만원으로 증액했고, 2022년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액 759억 1,000만원에서 1,086억 1,000만원으로 증액했다. 2023년도 계획액은 전년도 당초계획액 대비 990억 9,000만원 증액된 1,750억원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비축사업 계획현액은 4,637억 9,700만원에 이른다

그런데 수산물 정부비축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수산물 비축사업을 통한 수매 효과가 수산물 산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않고, 방출 효과 또한 어종에 따라 소비자가격 하락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1년에 발표된 ‘수산비축 및 수매지원 사업이 수산물 가격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비축 사업이 소비자가격 안정에는 효과가 존재하지만, 이 사업을 통한 수매가 생산자가격을 상승시키는 가격지지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정책연구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수산물 정부비축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삼치 5개 어종에 대해 비축사업이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부비축 사업의 수매를 통한 생산자가격 지지효과는 고등어에 한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정도로만 존재했고, 방출을 통한 소비자가격 하락 효과는 고등어, 명태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효과가 확인됐으나 오징어와 조기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2년 농어업 ·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수산물 정부비축사업이 시장 여건 변화 등으로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산물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시행돼 온 수산물 정부비축 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민간의 출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의 · 의결하기도 했다.

특히 비축사업은 정부가 통상 생산지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소비자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판매(방출)해, 수매가격 대비 판매가격(방출가격)이 낮아 사업이 지속될수록 결손액이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예정처는 수산물 비축사업은 해마다 50억원에서 290억원 범위에서 결손액이 발생해 최근 10년간 누적결손액은 1,441억 8,300만원에 달한다. 어종에 따라 비축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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