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가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총 177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추가 편성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27일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총 177억원(해수부 소관 152억원·원안위 소관 25억원)의 예비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서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기 위해 총 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92개 정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양 방사능 조사를 200개 정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총 131억원을 편성했다"며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역량 확충을 위해 검사장비를 11대 추가 확충하고자 33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또 "국내 전체 위판 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43개 산지 위판장서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60억원을 편성했다"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안전필증 발급을 위해 전체 양식장의 40%에 달하는 6000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26억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약 2만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집중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기 위해 약 10억원을 편성했다"며 "정부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수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에서 규정한 당사국의 해양환경 보전·보호 의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오염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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