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기상조로 괴담 유포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대응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특별법에 대해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을 전제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며 “정부는 현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73명은 지난 12일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본 어민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특별법을 발의한데 이어 17일 인천에서 열리는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소속 의원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도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시료로 채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증 모니터링에 활용한 오염수 시료는 균질화 작업을 거친 시료로 확인됐다”고 반박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 후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 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괴담 수준의 소문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바람에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이 수산물 소비를 기피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수산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대정부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이미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고 국민들이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을 지키는 것은 과학이지 괴담이 아니다. 수산인신문은 전국의 모든 수산인들과 함께 정치인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창간 31주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기관, 단체, 업체 관계자 및 수산업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의 지원과 협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뤄지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