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식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달 초부터 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에 대해 오는 8월 말까지 1만톤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고등어 조업 어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