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등 포괄적인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기존 FTA 대책 유지 및 확대·개편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활·신선냉장품을 중심으로 수입수산물과 국산 간의 대체관계 분석 연구(대표연구자 박혜진)’에서 한·미 FTA 및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한 FTA 국내보완대책사업은 전체 수산업에 지원되는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한시적 재원으로 2026년까지 예산이 집행될 예정으로,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나 예산 등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어선어업·양식어업 피해지원, 가공·유통 인프라 및 수출 확대 사업들을 통해 어가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은 수산분야 사업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재분류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차별성 없이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의 근거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업기간이나 예산 집행 등의 개정을 검토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관리 및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존 FTA 대책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기존 사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가능하며,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중심에서 새로운 규제의 규범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통상환경은 변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PP 등 메가 FTA 추진 시에 수입국에 불리한 규범 분야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범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한 대응 전략 및 사업 구상이 필요하며 특히, 위생검역조치(SPS) 등 구체화된 조항들이 수입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존의 수급 구조와 공급망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 후,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식량의 불안정한 수급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양식 육성, 청년어업인 지원,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과 같은 광범위한 투융자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수산식품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산식품 분야도 국내 수산물 수요 정체 및 감소에 대비해 해외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품질 제고, 비용 절감,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인 국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기업들의 수출 참여 확대 및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육성 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시장 개방이 심화되는 메가 FTA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FTA 대책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국내 산업구조, 노동수급, 지역균형 등을 고려한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연어, 방어 등 수입이 증가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비 트렌드의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새로운 품종, 맛, 편리성, 구매경험 등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으나, 넙치, 돔, 볼락 등 국산 횟감류 생산은 여전히 특정 품종에 집중돼 있어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개방 폭 확대에 대비하고,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국내 횟감류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기반이 구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산 연어와 국산 횟감 어류를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상품과 레시피를 개발하는 상생 전략과 취학계층에 신선·냉장 수산물로 구성된 식품 바우처를 제공하는 소비기반 확충 전략이 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관련 사업 발굴 및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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