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인년(壬寅年)의 한 해가 지나가고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먼저, 수산인신문과 함께하신 독자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에는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지난 한 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실에서는 활기찬 어촌을 조성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기 위한 어촌･양식분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우선 낙후된 어촌의 기초 안전 인프라와 생활 SOC를 개선하는 ‘어촌뉴딜 300’ 등 어촌재생사업과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홍보와 특화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연 110만명 이상의 체험객이 어촌을 방문하였고, 새로운 어촌 소득원도 창출할 수 있었다.

양식분야에서는 수산부산물의 친환경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였다. 또한, 고수온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역대 최장기간인 64일간의 고수온 특보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은 2021년보다 90% 이상 감소한 17억원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진행하였다. 수산물 위생조사 품목도 대폭 확대하고, 분석장비 추가, 전담인력 증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대표적인 인증인 양식장 HACP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록건수도 404건까지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수산물도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5종을 추가하여 총 20개 종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어촌에서 그리고 수산업 현장에서 수산인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다. 수산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새로운 2023년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ㆍ외 여건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다. 대한민국 인구의 데드크로스, 즉 사망자 숫자가 출생자 숫자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어촌의 소멸위기가 눈앞에 다가왔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유가,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양식산업의 비용구조가 악화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부는 2023년의 상징인 검은 토끼처럼 수산업을 둘러싼 대내ㆍ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2023년 어촌양식정책관실 주요 정책들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다.

활력넘치는 어촌, 살맛나는 어촌 조성

가장 먼저 어촌소멸 위험에 직면한 우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300개 어촌을 대상으로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은 민-관이 함께 수산물 유통･가공, 해양관광 시설 등을 설치하여 어촌을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유형 1 :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과, 어촌주민과 ‘앵커조직’이라는 지역발전 전문가들이 함께 신규 소득원을 창출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유형 2 :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그리고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선착장, 방파제 등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유형 3 :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촌의 규모･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거점과 주변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아울러, 지역별 수산물을 활용한 간편식 등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를 지원하여 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겠다. 또한, 갯벌체험, 해양레저 등 관광수요가 있는 어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숙박시설, 식당 등 시설을 구축하고, 바닷가 디자인 개선사업, 바다학교 등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어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창업ㆍ주택구입 융자지원 등을 통해 귀어인의 어촌 정착도 차질없이 지원하겠다. 또, 국가어항 내 방치된 폐어구 정리 등 어항경관을 정비하는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매년 5개항씩 총 25개항 대상으로 추진하고, 어항과 관광･레저 기반시설을 연계한 리조트 등 비즈니스 모델 개발, 투자설명회 개최 등 민간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 월파･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재해 취약시설 전수보강과 파랑 관측망 구축 등 안전한 어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양식산업의 스마트 대전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양식산업도 이제 과거의 경험 중심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탈피하여 기술 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산업의 스마트 대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 전국 주요 거점 6개소에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술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실시하고, 배후부지에는 가공･유통시설, 육상양식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현장맞춤형 스마트 양식, 저전력 양식 등 첨단 양식산업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친환경 양식설비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 또, 기존 원물 중심의 수요로는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던 굴, 전복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양식수산물들을 양식산업 전략품목으로 발굴하여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육성전략 수립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기존 ‘알굴’ 대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개체굴’ 양식 전환을 지원하고, 기존 품종 대비 성장속도를 20% 이상 개량한 킹넙치, 킹전복 등 우량종자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 등으로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고, 젊은이들에게 임대해주는 ‘양식장 임대제’를 도입하겠다. 또한, 전국 양식장 면허의 내실있는 관리를 위해 어장환경평가, 관리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장에 대해 면허를 갱신하는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도의 2025년 도입을 꼼꼼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건강한 어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 양식장 인근 어장청소도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기 위한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친환경 신소재 부표 연구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 적조 등 재해 발생 시에는 민-관 실시간 해양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어가에는 조속한 복구지원을 통해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공급

마지막으로 맛도 좋고 영양도 많은 우리 수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 수산물 출하 전 안전검사 건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확대하고, 안전성 조사 항목도 101개에서 188개로 대폭 늘려나가겠다. 수산물에 사용하는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종별 안전사용 기준도 확대하고, 어류 성장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생물 질병진단키트도 개발하여 상용화하겠다.

지금 한창 제철을 맞이한 굴 등 패류에 대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겠다. 패류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확인, 패류독소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아울러, 국민들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원산지 의무표시 단속 대상을 대형마트와 음식점 뿐만 아니라 통신･배달업체 등까지 확대하고 특히, 소비가 많은 수산물은 중점 단속품목으로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겠다. 위반업체는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우수 음식점 선정, 원산지 표지판 제작 보급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우리 수산물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의 위생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미국 FDA와 함께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산 패류 생산해역,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중국에 수출되는 수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인증하는 수산물 청정국 지위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우리 수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수산인 여러분, 지난해 12월 월드컵 태극전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 16강 진출을 이뤄냄으로써, ‘중요하는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가슴 뭉클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올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양수산부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수산인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수산인 여러분 모두 올 한해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