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촌에 2030년까지 일자리 3만6천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생활인구를 200만 명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앞으로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어촌경제플랫폼=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지역에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해 어촌 경제･생활의 중심역할을 하는 역동적 ‘어촌경제거점’ 25개소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7년까지 매년 5곳을 대상지로 선정, 총 7,500억 원(개소 당 300억 원)을 지원해 수산물 상품화 센터, 친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해 수산물 유통‧가공센터, 해양관광단지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투자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가능시설 확대 등 규제를 혁신하고, ‘(가칭)어촌‧어항활력펀드’를 새로 조성‧운영하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해 민간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마트 등 수익시설과 돌봄, 건강관리,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해 ‘어촌경제거점’에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근 생활권 내 다른 어촌까지도 생활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고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은 어민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생활 플랫폼=어촌의 정주·경제 환경을 개선해 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 175개 소를 형성한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리 마을 5~10개가 묶이는 수준이다. 지방어항, 정주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35개 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총 1조 7,500억 원(개소 당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소득원을 발굴하고, 소득형태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주거 기반과 생활서비스 공간도 지원한다. 어촌마을에 비조리 간편식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수산물 제조·가공시설을 건립하고,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해 마을의 신규 소득원을 발굴한다. 어촌 마을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자치연금제도인 ‘어촌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신규 소득원 발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어촌의 소득안전망도 강화한다.

빈집 리모델링, 소규모 공공주택 조성 등 주거 지원으로 청년 귀어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신·구 주민 융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무인자동화 판매시설 설치 지원 등 생활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자립형 어촌’에는 민간 외부 전문가가 전체 사업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경제활동과 생활서비스 지원체계 등 개선프로그램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소규모 어촌 100곳의 최소 안전수준을 확보한다. 매년 20개소에 총 5,000억 원(개소 당 50억 원)을 투자해 재해 안전시설과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한다. 기후 변화를 반영해 태풍·해일로 인한 월파 방지시설 등 재해 안전시설과 노후화된 어구 보관 창고 등 어업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해양쓰레기 공동 집하장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선착장, 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 대합실·매표소·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 등 주민과 국민들이 해상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 가지 유형별 사업 외에도 지역의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스마트 어촌 조성, 어촌문화 보전 사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3년 신규사업 대상 60개소(유형 1) 5개소, (유형 2) 35개소, (유형 3) 20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9월 26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