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상생할인지원 사업으로 제2차 추경안에 편성된 제로페이 할인지원액이 본예산 대비 4배 확대됐으나 상품권 사용기한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권을 기한만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기한에 차등을 두거나 발행일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할 때 동 사업을 통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제로페이 상품권을 선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방법과 지자체별로 정해진 전통시장에서 설 ㆍ 추석 명절 행사 때 현금 또는 카드로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금액에 따라 5천원~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이 중 제로페이 상품권의 경우 한번 선구매를 하면 행사 기간이나 행사 품목에 구애받지 않고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2년 본예산 200억원 중 제로페이 상품권에 대한 할인 지원액은 총 17억이며, 이를 액면가로 환산하면 85억원 규모이다. 4월말까지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 지원액의 집행 결과를 살펴본 결과, 1~2월초에 실시한 설 특별전 기간에 전체의 82.4%인 14억원이 집행됐고, 2월 깜짝 특별전과 3월 봄맞이전 기간에 각각 1.5억원이 집행돼 100%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반기 발행이 완료된 제로페이 상품권은 2023년 2월말까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잔액만큼 실제 구매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추경안에 제로페이 상품권 할인지원액으로 본예산(17억원)의 4배 규모인 6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상품권 액면가로 환산하면 316억원이 된다.

지난 2년간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액과 사용액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1억 4,100만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이 중 10억 5,500만원이 수산물 구입에 사용됐으며 사용기한 만료 후 환불된 상품권은 8,600만원이었다. 2021년에는 362억 400만원의 상품권이 발행돼 이중 345억 6,700만원이 실제 구매로 이어졌으며 16억 3,700만원은 사용되지 않고 환불됐다.

2020년과 2021년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할인지원액 중 상품권 미사용에 따라 불용처리된 금액은 각각 3,200만원과 2억 9,200만원이었으며, 모두 추경예산을 통한 발행분 미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할인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로페이 상품권에 대해서도 2022년 상반기에 발행된 제로페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기한을 2023년 2월말까지로 정할 계획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지원한 제로페이 상품권과 상반기 발행분의 사용기한을 동일하게 설정할 경우 상반기 발행분의 사용기한이 최소 11~13개월인데 비해, 추경 발행분은 사용기한이 크게 축소돼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고도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 것과 유사하게 추경안이 통과되면 총 5회에 걸쳐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6월부터 매월 발행한다 하더라도 5회차에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상품권 사용기한이 5개월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선 예산분석관은 2020년의 경우 추경을 통해 편성됐지만 제로페이 상품권 발행 규모가 15억원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한 발행규모(316억원)의 4% 수준이라는 점, 2021년의 경우 할인지원액 78억 9,000만원 중 60억원이 본예산으로 지원됐으며 사용되지 않고 환불된 할인지원액 2억 9,200만원은 모두 추경예산 발행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통해 지원된 제로페이 상품권의 실제 기한 내 사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 및 수급 불안 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축사업,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21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효과분석 연구(2021.12∼ 2022. 3)’ 용역(연구비 5천만원)을 의뢰해 현재 연구내용을 보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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