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 해결과 중장기 방안 모색에 집중했다.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글로벌 물류 대란 극복, 고수온·적조·태풍 등 수산 분야 재난 피해 대응을 비롯해 현장에서의 어려움 해결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탄소중립 전환, 어촌 소멸 대응, 해양폐기물 저감 등 기후변화, 인구감소, 지속가능 환경과 같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양수산분야의 정책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또한 이러한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엄 차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어촌부문 2022년 예산은 2021년보다 4.7% 늘어난 총 2조 8,005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수부가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라는 수산인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수산부문 역점 추진 사업은
▶2022년에는 어촌지역 활성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대비, 포스트 코로나 전환 대응 등 세 가지 주요 이슈 해결에 주력하겠다. 먼저, 급격한 어촌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마련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어선임대를 비롯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신규 귀어인에게 양식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또한, 어촌·어항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어항시설 유휴 부지를 민간에 제공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조치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종합계획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현행 다소비 품종(40종)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 조사를 생산량 1천톤 이상(100종)으로 확대하고, 전국 주요 위·공판장 10개소에 방사능 검사장비를 지원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전담부서 신설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수산업·어촌 분야의 구조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 온라인·비대면 중심의 수산물 소비 확대에 맞춰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신선유통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후 위판장 현대화 지원과 함께 상반기 중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K-Seafood’관 추가 개설, 수출기업 맞춤형 현지 시장조사, 호텔·레스토랑·카페 등 현지 소매점 납품 지원 등으로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소규모, 가족 중심의 어촌체험·관광 확대 추세를 감안해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해 어촌지역 관광수입 확대에도 기여하겠다.
-우리 수산업이 직면한 문제점과 대책은
▶그 간 지속돼 온 자원 감소와 생산성 저하, 그리고 어촌 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표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자원관리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업은 TAC 중심의 자원관리 강화와 어선 감척으로 자원 회복을 도모하되, 어업규제 완화와 함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양식업의 경우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조성과 종자산업 육성, 친환경 생산 직불제 확대로 환경친화적 생산 구조를 마련하겠다. 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지역활성화 대책」을 통해 청년 대상 일자리 제공, 주거 지원 등과 함께 포스트 뉴딜 사업을 추진해 주거-일자리-생활 SOC 연계를 통한 어촌 인구 유입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어업인 대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한다. 다만, 해상풍력은 어업인 생활과 직결돼 있고, 어업 현장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지역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모델 개발,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 등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및 수출 활성화 대책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수산물 소비 패턴이 변화했다. 외식은 감소하고, 가정 내 소비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다 보니 품목별 수급 불균형 문제와 함께 온라인에 적합한 유통구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비촉진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내년에도 제철 수산물과 소비감소 품목에 대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해 수급 불균형 해소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소비 트렌드에 맞는 가정간편식 개발과 신선유통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물 콜드체인 구축 방안 마련과 함께 영세 수산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2020년 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한 23.1억불이었으나, 올해는 김, 어묵, 참치 등 현지 선호품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확대해 27억불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도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비롯해 한류 스타 연계 마케팅, 현지 외식업체 대상 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관리제도의 개선 방침은
▶현재 외국인선원관리제도는 해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E-10)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용허가제(E-9)로 이원화돼 있다. 최근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선원을 도입하고 있는 연안어업인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선원관리제도를 해수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선원제(E-10)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부에서는 양 부처로 이원화된 외국인선원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일원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외국인선원관리제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년인력의 어촌 진입 확대 방안은
▶청년이 어촌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부담, 편의시설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다. 먼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어선임대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공공임대형 양식 면허제도 도입과 함께 귀어인이 포함된 어업법인 대상으로 양식면허 임대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참여가 저조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해 고령 어업인의 노후 지원과 청년들의 어촌 유입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귀어인이 어업·양식업 등의 기술 습득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귀어인의 집‘을 제공하는 한편 어촌지역 빈집 리모델링, 국토부 협업 주거 플랫폼 사업 등을 통해 단기, 중장기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어촌지역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 편의 확대를 위해 어항과 위판장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현행 법률상 일부 어촌지역에서는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했었는데, 규제 완화를 통해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어장 확대 및 원양산업 진흥 방안은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국제규제 강화로 지난 30년간 우리 원양어선 척수는 70% 이상 감소하는 등 원양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원양 산업의 재도약을 준비 중에 있다. 우선 원양어선 안전 펀드를 확대해 선박 신조를 통해 생산력을 강화하고, 옵서버 탑승이 어려운 원양어선에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국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 어선이 조업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ODA 사업을 규모화해 해외어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새해를 맞아 수산인들에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수산인들의 우려가 크심을 잘 알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가공, 소비·수출에 이르는 수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어촌 지역이 더욱 활기 넘치게 변모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수산업·어촌 정책은 수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산인들과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담 / 한 상 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