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76차 UN총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우리나라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고위급회의 개회식에서 던진 메시지는 웰컴세대, 기후변화 그리고 백신이었다. 그 자리에서 방탄소년단은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통한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 주었고 인류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음을 강조하였다.
지구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인간생존에 의외성이 커져 가고 있다.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나 불편함, 이해관계 문제로 모른 척하거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블랙 엘리펀드형 미래사건이라고 한다. 기후변화 문제가 여기에 속한다. 산업혁명 시대와 비교할 때 지구의 온도가 1℃ 상승했다. 만약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는다면 21세기 중반 지구의 온도는 1.5∼3℃ 상승하고, 세기 말에는 4∼8℃까지 높아질 거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21세기 중반에 기온상승으로 세계 사망률이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수준인 10만명당 14명이 되고, 세기말에는 75명, 2100년이 되면 치사율은 다섯배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는 코로나19만큼 치명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누그러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각국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목표 8), 해양과 해양자원 보호(목표 14),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목표 17)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 간에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해양수산자원 활용을 위해 세계와 소통하며 책임있는 국가로서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 IUU 어업근절,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문제와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더 넓혀야 된다는 국제적 이슈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입장을 정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전 지구적인 이슈 해결에 동참하고자 지난해 해양보호구역 지정확대와 IUU 어업근절 및 해양포유류 보호문제 등에 대하여 관련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도 수렴하여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시장개방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 및 수산보조금 금지요구와 관련된 협상과정에서 국내 수산업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략과 대응논리를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해양정책 기조가 협력보다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빈번하게 유발하며 강경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해양영토주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도의 해양주권 수호역량을 강화하고 동해 표기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공조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2021~202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외교부 등 13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수립하여 이 계획에 근거해서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해 과학적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가는 한편, 해양법과 해양정책 연구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중·일 등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씽크탱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인도서와 주변해역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무인도서 관리체제를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대하였으며, 2020년에 무인도서에 대한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을 담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바 있다. 무인도서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립해양조사원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양한 무인도서에 관한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양자관계에도 더욱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세안 해양강국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장관급 교류를 가진 바 있으며, 제1차 한-필리핀 수산공동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신남방 국가와 ·태평양 도서국 등 수혜국이 필요한 ODA 사업을 제공하여 협력의 폭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2년에는 수원국의 경제개발 역량 강화 지원, 해양관리 능력제고, 기후변화 대응역량 3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평양과 인도양 등 주요 국제조업 수역에서 해양환경보전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어획쿼터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수산기구 협상도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대표단이 낮과 밤을 바꾸어 가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7시간에서 많게는 14시간 시차가 있는 10여개가 넘는 지역수산기구 협상에 심야나 새벽시간대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표단의 피로도가 걱정되지만,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국제어업에 기여하는 룰메이커(rule-maker), 국제사회에서 평가받는 친환경 수산업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뛰고 있다.
해양수산 분야는 국제와 국내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다. 바다 환경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제정되면 국내법에 수용이 되고, 그 법에 의한 국가법정계획이 만들어지는데 해양수산부에 9개 해양환경과 관련된 국가계획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습지보전기본계획(람사르 협약),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기본계획(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 협약),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RFMOs의 각종 보존조치, CCAMLR, EU IUU 통제법, 미국 매그너슨-스티븐스법), 수족관관리 종합계획(CITES, 생물다양성협약),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기본계획(나고야 의정서), 해양환경종합계획(MARPOL, IOPC 협약, 파리기후협약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MARPOL),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람사르 협약),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MARPOL) 등이다.
과거에는 규율하는 대상에 따라 해양수산행정도 구분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해양수산행정은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과 정보통신 기술발전으로 지구촌을 같은 시간에 동기화시키는 초연결시대로 진입하는 시대에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접목시켜 예측 감지력을 높이고,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 있는 민첩성(agile 애자일)을 키워야 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국내에서는 「2050 탄소중립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위해 산업분야별로 실천계획에 대한 고민이 표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정부, 관할 지자체,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평적 거버넌스를 만들고, 인간의 인지능력으로 예상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해양의 문제를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행정시스템을 통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민첩한 해양수산부로 탈바꿈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현재 해양을 공유하는 그리고 미래에도 해양을 공유할 세계 각국의 웰컴 제너레이션과 같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한 포용적 국제협력의 여정에서 ‘개신창래(開新創來)’의 자세로 수산인들과 함께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壬寅年)가 밝았다. 검은 호랑이는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리더십과 독립성이 강하며 열정적이고 큰 야망을 이룰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올해 이러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수산인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