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1개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7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와 '2008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07년 점검평가는 113개 사업(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분야)에 대해, 민간전문가로(26명) 점검평가단(단장 중앙대 하성규 교수)을 구성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2007년도 사업 대부분이 90%이상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도 평가대상 113개 사업 중 일정궤도에 오른 79개 사업을 점수배분 후 상대 평가한 결과 상위(14개), 중위(55개), 하위(10개) 사업으로 분류됐다. 기타(시범연구비투융자지방이양) 34개 사업은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순위에서는 제외 아울러, 점검평가단 건의사항으로는 2007년 점검평가 결과를 반영해,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2009년 사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했으며, 삶의 질 사업들에 대한 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사무국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올해는 농식품부, 복지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에서 삶의 질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에 따라 104개 과제에 4조6610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국비가 51.9%, 지방비는 44.2%, 자부담 등이 3.9%이며, 분야별 투융자 예산은 복지분야 7030억원(15.1%), 교육분야 9538억원(20.5%), 지역개발분야 2조3888억원(51.2%), 복합산업분야 6154억원(1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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