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올해  연안어선 3500척, 근해어선 484척 등 총 3984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은 유류의존도가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높아 채산성이 악화되는 등 출어 포기 사례가 확산돼 지난 8일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어선감척을 위한 추경예산 2538억원(1900척)이 반영됐다. 2008년 당초 감척 계획은 연안어선 2000척(1000억원), 근해어선 84척(335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연안어선 1500척(국고 750억·지방비188), 근해어선 400척(1600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감척의 주요 대상 어선은 연료소모가 많거나 자원남획 강도가 높은 업종을 위주로 감척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어선 감척은 어업별 톤당 유류소비가 많은 어선위주로 선정하되, 어업인의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시 도별로 1500척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어선의 폐업지원금과 어선 어구의 잔존가치 평가, 신청자격 및 입찰절차 등은 이미 시행중인 2008년 연안어선 구조조정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척당 평균 6250만원 수준이다. 폐업지원금은 어업인이 응찰한 입찰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어선 어구 등 잔존가치는 감정평가 후 평가액 전액을 지급한다.

근해어선 감척은 자원남획이 큰 업종과 연료비중이 높은 어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84척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폐업지원금의 최저 입찰제에 따라 시 도를 통해 응찰하고, 사업비는 척당 평균 4억원 수준이다. 근해어선 폐업지원금은 3개년 평년수익액 최고한도 80% 범위내에서 어업인이 응찰한 최저 입찰액부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일반감척의 폐업지원금은 연안어선의 경우, 국고 80%, 지방비 20%이며 근해어선은 2004년까지 국고 50%, 융자 30%, 자담 20%였다 2007년에는 국고 50%, 자담 50% 그리고 2008년에는 국고 80% 이내, 자담 20%로 변경됐으며 잔존가치틑 국고 10%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고유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들의 감척 확대 요구를 적극 수용해 추경에 반영한 만큼 어업인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두바이유 국제시세는 2003년 12월 배럴당 28.12달러에서 올 5월에는 123.92달러로 4.4배 상승했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경유 기준)은 2003년 12월 드럼당 6만3260원에서 올 5월에는 19만8160원으로 3.1배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