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회는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어업용 면세유 폭등에 따른 5개항의 대정부 호소문을 채택했다. 호소문은 "그동안 어업인들은 새로운 실용정부의 출범에 따른 큰 기대감을 갖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온갖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 왔다"고 밝히고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탄에 빠진 수산업계를 위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통이 단절된 정부에 대해 절망감과 함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고 말했다.

호소문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산업계라고 제2의 광우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면서 어업용 석유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에 5개항의 호소를 드린다고 밝혔다.

호소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어업용 유가에 가산돼 있는 원유관세와 석유수입 부과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가 완충 준비금을 어업용 면세유류 가격인하에 적극 활용할 것 ▷2007년 이후 어업용 석유류 가격 인상액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시급히 시행할 것 ▷유류 소비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재 연차 계획에 의해 추진중인 감척사업을 내년까지 조기에 완료할 것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WTO 보조금 협상에서 금지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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