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수산부문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폐합되면서 수산행정의 위축과 더불어 어업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최근 한 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동과 오리, 닭 등 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유가 폭등,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등 수산 및 어업인 관련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어업인들에게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1년 만에 두 배로 폭등했다. 2007년 6월 200L에 10만9백원에서 올 1월에는 13만20원으로 28.8%, 4월에는 15만5760원으로 19.8%, 5월에는 17만2360원으로 10.7%, 매월 2만원씩 오른 데다 6월에는 19만8160원으로 15%가 올라 20만원대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이 증가하고 있다. 대형트롤어선은 60척 모두가 조업을 포기했고, 대형쌍끌이 40개 선단 중 조업에 나선 선단이 10개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 어장에 진출한 동해안 오징어채낚기어선도 입어료를 포함한 조업경비가 척당 2370만원에 달하는 등 전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어 40척(강원 29척·경북 11척)으로 38.5%가 줄었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은 ▷근해어업의 휴어기 확대 ▷오징어 집어등 광력 하향조정 ▷근해 및 원양어선의 연료류 절감장치 MDO(마린디젤오일) 확대 보급 등이 고작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회, 수산과학원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고유가TF(단장 임광수 수산정책관) 회의를 갖고 오는 4일 각 업종별 대표가 참석하는 '고유가 대책 어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달 중순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고유가TF는 일단 생력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노력을 펼치는 어민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L당 10~20원씩의 보조금 지급이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태안 유류피해 보상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미온적이다.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데다 사고 책임을 놓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과실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해결이 요원한 실정이다. 수산계 한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수산정책이 과거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면서 "그러나 출범 3개월을 맞은 현재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농정 현안에 함몰돼 수산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