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은 “이 과정에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시행, 코로나 극복 어업인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 등을 본격 추진했으며,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제1차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3차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 등도 차질없이 마련했다”면서 “다만, 어선원 통합관리, 어촌소멸 대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임을 감안해 앞으로는 어업현장,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우리 수산업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
▶어가소득 증가, 수산식품산업 규모 성장 등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업은 현재 대내외 여건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변혁의 과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80년대 중반 173만톤을 기록한 이후 자원감소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식어업의 경우 생산량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와 함께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품목 선호 감소로 성장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양산업 역시 IUU를 비롯한 글로벌 스탠다드 강화 상황에서 어선 노후화, 국내 선원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선호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의 경우 지난 20년간 어가 인구가 60% 이상 감소하는 등 지역소멸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수산업을 둘러싼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 유통, 소비·수출 등 수산업 밸류체인 전반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어촌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
▶연근해 어획량은 감소 추세이며 이로 인해 업종간·지역간 어업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원감소는 기후변화와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나, 이와 함께 우리 해역의 수용 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어선투입 역시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통해 척당 어획 효율을 제고하는 한편, TAC 대상 어종·업종의 단계적 확대, 수산자원 관리 공익직불금 강화 등 자원관리 중심의 어업으로 전환해 연근해 자원 회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업경쟁력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안전까지 직결되는 어선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복지 등을 감안한 어선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방적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따른 대책은
▶해상풍력이 개발되는 현장은 어업인 생활과 직결돼 있고, 어업인들의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를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수협 등 어업인 대표가 지역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 현장 어업인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바다를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어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업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익공유 모델 개발,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 등 상생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대응책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전 지구적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분 방법을 재검토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공개를 지속 촉구하고,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조사단에 참여하여 객관적 검증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 하는 관계 국가들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등 적극 대응 중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강화된 방사능 감시망을 통해 오염수 영향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원산지 단속 확대 등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부진한 수산물 수출 타개 방안
▶주요 수출국의 소비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향후 비대면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도입된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출기업 육성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아마존 등 주요 해외 온라인몰에 K-Seafood 전용 판매관 5개소를 개설해 우리 기업의 해외 e-커머스시장 판로를 확보하고, 온라인을 통해 수출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무역거래 알선, 해외 바이어 국내 개별 초청 등을 통해 수출 성약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 사업의 성과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 기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근해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 이관 방침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관리 업무 이관은 공공성 강화 및 인권 문제 해결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간 국내 언론 및 인권단체에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과도한 송출비용 부담 등의 문제를 지속 지적했고, 국제적으로도 미 국무부가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강제 근로를 인신매매 사례로 제시하는 등 외국인 어선원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내외부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 외국인에 대한 현지 선발절차의 공공성 강화, 국내 송입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개선, 국내 교육 주체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간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용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과 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상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각 주체별 의견을 감안해,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는 한편,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국인 어선원 관리체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젊은 인력의 어촌계 진입 확대 방안
▶해양수산부는 젊은 인력의 어촌계 진입 확대를 비롯한 청년들의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어촌 진입 확대를 위해 어선임대사업을 비롯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이양 직불제도와 연계해 청년이 기존 어촌계원에게 경영이양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조합원 가입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협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촌 지역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제공,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조치인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 등을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지속 개선해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해외어장 확대 및 원양산업 진흥 방안
▶해양수산부는 우선 해외어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해외자원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해외 합작법인 수산물의 국내 반입 시 관세감면 추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해 지난 3월 해외 현지기업과 합작을 통한 수산물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관세감면 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원양산업의 진흥을 위해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활용한 어선 신조 지원으로 생산력을 강화하고, 전자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국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선원 고령화 및 외국인 어선원 증가로 인한 생산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조업 자동화·기계화를 위한 R&D 지원 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
▶수산업을 둘러싼 주위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 수산업은 현재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제2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수산혁신 2030’ 등을 통해 생산, 유통, 소비·수출, 어촌 등 수산업 전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시는 수산인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자원이 풍부한 바다, 살기 좋은 어촌, 청년이 찾는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수산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욱 잘 새겨듣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인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마음을 합해 바다에서, 어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담 / 한 상 동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