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회장은 “원양업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정부에 얘기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당당히 지원 요청하고 있다”면서 “업종별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전체 공통된 현안 사항들도 적지 않아 이들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원양어업의 최근 현안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은 단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문제 해결이다. 업계는 선원 수급, 선박 검사, 양상 전재, 선원 교대 등 봇물 터지듯 나온 각종 현안들을 해양수산부, 원양산업노동조합, 언론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안별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양 주요 어종 어가하락, △선원 항공료 및 체류비 등 척당 연간 약 1억원의 추가 경비, △항만 하역 체증으로 체항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등 어업 경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원양어업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예산 추경 시 어가지원,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 보전 등 해양수산업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했으나 원양업계는 제외되었다. 해외어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원양어업의 특성상 타 산업에 비해 코로나로 원양업계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정부 추경예산 편성 시 코로나 피해지원 대책에 원양어업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양 선원의 경우 항공기 승무원처럼 백신 우선접종이 필요하다. 원양 선원은 각국 봉쇄조치로 연안국에 하선이 불가능하게 되어 선원교대가 어려워지면서 바다에 고립되어 있는 승선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어장인 태평양도서국들도 원양 어업국 선원들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다. 마셜제도는 원양 선원의 역할을 감안해 외국인 선원에게도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원양선원은 한번 출항하면 장기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백신 1차 접종 후 3, 4주 내 2차 접종을 할 수 없어 현재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완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양어업 중요성에 대해
▶각종 국제식량기구의 보고서는 향후 세계 인구 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나 실질적인 해양영토는 넓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원양어업은 연근해 어업의 생산 부족량을 보완하고 절대적으로 해외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참치, 명태, 오징어, 꽁치 등 수산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 산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우리 원양어업의 생산은 17개 연안국과 공해에서 연근해어선의 0.5% 수준에도 못 미치는 200여 척이 전체 연근해 어선어획량의 약 50% 이상(50만 톤 내외)을 생산하고 있다. 합작어선을 포함할 경우 약 90만 톤을 생산해 연근해 약 93만톤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출은 참치가 우리나라 주요 수산물 수출품목으로 우수한 인적 기술력과 투자를 통해 해외어장에서 선진조업국보다 국제경쟁력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국제 인증 확보 등으로 지속가능성까지 갖춰나가고 있어 향후에도 김과 함께 수출을 선도할 것이다.
이렇듯 원양산업은 해외어장에서 수산 식량자원을 개발ㆍ공급하는 식량안보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수출 주력산업으로서의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가경제기여도 등 원양산업 가치를 재평가하여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ㆍ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원양산업의 재도약 방안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사실 오늘날 원양산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은 대부분 10~20년 전부터 거론돼 온 해묵은 과제들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나 국회 등 정책지원기관에서 원양산업은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산업이라는 잘못된 시각을 갖고 정부 지원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몇몇 중견 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원양선사들은 영세 업체들이며 그 중 상당수는 연근해 업체 규모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가 수산정책을 마련할 때 연근해와 원양업체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현재 내국인 해기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양성된 해기사들마저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하고 있는 만큼 국내 우수한 선원들의 후계자 육성과 더불어 원양노사간에 기 합의된 외국인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국내 핵심해기인력의 해외유출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과 국적선 장기승선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발굴하여 우수한 수산해기인력을 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연안국 입어료 상승 등 제반 출어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정부의 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금리가 3%로 높아 정책자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원양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절실하다. 현재 연근해 어업인과 법인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 가능해 금리 0.7~3%로 원양어업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많은 외국어선들과 치열한 조업경쟁을 통해 해외 자원을 개발하는 원양어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연근해 어업인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담보 여력이 부족해 정책자금을 쓰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담보 제도 개선 등 혁신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중견기업은 원양어업의 견인차 역할을 영세기업은 자생력 확보 구축을 위한 환경기반조성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원양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노후한 원양어선들을 신조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신조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수년 사이 대내외적인 조업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원양어선 수가 대폭 감소했고 현재 남아 있는 어선들도 노후어선이 대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쓸만한 중고어선도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노후어선을 신조어선으로 대체하지 않고서는 원양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부터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신설해 이 사업을 활용한 오징어채낚기선 2척이 건조되어 올해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며 이 외에도 오징어채낚기선 3척이 건조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신조한 오징어채낚기선의 경우 3년 후 원리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해 매년 약 16억원을 12년간 상환해야 함에 따라 중소선사는 자금 부담으로 신조사업 참여에 미온적이다, 현재 원양어선은 선망선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25년 이상 노후선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지원조건 완화를 통해 신조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업은 변동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황불황 등 긴급 상황 시 원리금 상환유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상환기간을 현재 3년 거치 12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연장하고 신조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원조건이 충족될 때 지속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신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간 상설 논의기구가 마련되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외어장에서 조업권 확보를 위해서는 각종 국제수산기구에서 참여하는 협상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현재 선진조업국에 비하여 국내협상전문가가 부족하며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수산기구 협상전문가 인력 확충 및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연안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필요성은
▶우리나라는 다른 조업 경쟁국들에 비해 진출연안국 지원이 미흡해서 안정적 조업 기회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특히 원양산업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참치 어장인 태평양 연안국들이 수년전부터 입어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간 입어료가 아닌 1일당 조업일수 입어료 지불방식으로 미리 조업일수를 구매하는 조업일수 입어제도를 도입해 조업국 간 조업일수 확보 경쟁이 치열하고, 입어 협상 시 PNA 연안국들이 입어료 외에 ODA 사업 지원 등 연안국 지원을 패키지로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PNA 국가들을 비롯, 연안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ODA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 시행하고 연간 10억원 규모에 그치는 연안국 물자 지원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다른 조업국들은 연안국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연안국 수산 자원 확보 차원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담=이 대 옥 기자/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