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특히, 금년 2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기준치의 5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히는 등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돔과 방어는 지난 2017년 대비 각각 약 1.6배, 2.2배가량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방사능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에 대해 제한적인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제도, 국내산 대비 15% 저렴한 가격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형마트,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반면, 시중 음식점은 다랑어, 명태, 갈치, 고등어, 오징어 등 15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돔’의 평균 가격은 국내산 11,256원, 일본산 9,627원으로 일본산이 국내산보다 15% 이상 저렴하다.
일부에서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돔, 방어, 가리비 등의 일본산 수산물을 본인도 모르게 섭취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원산지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전국에서 고작 26명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최근 3년간 원산지 단속 건수도 289건에 그쳤다.
윤재갑 의원은 “국민은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국제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전 오염수를 방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쿄 올림픽 불참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속인원이 14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소매업체가 2만개, 식당과 유통업체를 포함하면 140만개로서 140여명이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 단속인력 외에도 해양경찰과 지자체 인원 800명이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단속인원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