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9월 6∼10일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도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감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인데,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해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인 ‘생활서비스 복합화시설*’ 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해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마을이 직접 발굴해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이벆에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노력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해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로 도약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