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자에는 수산부문 예산을 편성한 주요 광역지자체(11개) 및 기초지자체(65개)와 해양수산부의 ▷연도별 수산예산 현황 ▷사업별 수산예산 현황 ▷전체 예산에서 수산예산·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수록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별 수산예산’에서 전년대비 증감액과 광역자치단체별 합계액을 추가로 표시해 주요 사업 예산 변동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산예산은 ▷해양수산부 전년 대비 2,519억원(10.4%) 증가한 2조6,737억원(수발기금 포함) ▷광역지자체 전년 대비 1,779억원(12.9%) 증가한 1조 5,521억원 ▷기초지자체 전년 대비 1,957억원(16.4%) 증가한 1조 3,864억원으로 나타났다.중앙정부 예산에서 수산예산 비율은 전년 0.57%에서 올해 0.59%로 0.02%p 상승했으며, 농업예산 비율은 전년 3.52%에서 올해 3.38%로 0.14%p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예산 비율은 전년 1.84%에서 올해 1.94%로 0.1%p 상승했으며, 농업예산은 전년 6.13%에서 올해 6.66%로 0.53%p 상승해 수산예산과는 금액과 점유율에서 큰 격차를 보였다.
수산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내륙 지자체의 농업예산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수경원은 예상했다.
광역지자체 중 수산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순이었으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완도군, 신안군, 태안군이 상위 3개소를 차지했다.
해양수산부 주요 증액예산은 전년 대비 증액이 큰 순으로 ▷어촌뉴딜300 5219억 4,900만원(2020년 4344억 4,800만원)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409억 7,400만원(2020년 21억 4,600만원) ▷수산공익 직불제 514억 7,900만원(2020년 128억 1,200만원) 등이었다.
주요 감액예산은 ▷양식어업 재해보험 282억 8,900만원(2020년 518억 6,800만원)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 851억 1,800만원(2020년 1,086억 5,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각 행정기관의 주요 수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수립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수산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는 책자를 회원조합과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산경제연구원 홈페이지(https://fei.suhyup.co.kr)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