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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박 준 영 해양수산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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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993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차관에 임명받기까지, 해양수산 가족들의 많은 도움과 우리부 직원들의 지원이 있었다. 우리 수산 가족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지난 8월 15일 차관으로 부임한 이후 4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부 국정감사와 법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특히, 우리부 2021년 예산은 2020년보다 10% 늘어난 6조 1,628억원으로 확정됐으며, 그중에서도 수산과 어촌부문 예산은 2020년보다 10.4% 늘어난 총 2조 6,736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정부가 더욱 막중한 책임을 가지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산부문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수산업의 현황 진단 및 향후 전망은
▶그동안 수산자원 감소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해, TAC제도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 시스템을 만들고,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에 힘쓰는 한편, 어촌뉴딜 300 사업을 통해 어촌어항 공간의 개선에도 노력해왔다. 이에 더해, 21년 시행을 앞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현장 정착과 어촌뉴딜300사업 이후의 중장기 어촌어항 재생 방향에 대한 고민, 스마트 어업과 양식업 육성과 연계한 비대면‧온라인 수산물 유통산업 육성 등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기반으로 수산업의 스마트‧친환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성장 산업을 향한 수산업의 재도약이 한층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은
▶연근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바다가 보유한 수산자원량 대비 적정 수준의 어업 구조를 정착시키고, 동시에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중심으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2023년까지 300척의 근해어선 감척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높이고, 어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연근해 모든 업종으로 어선현대화 대상을 확대해 2030년까지 총 500여척의 어선을 대체하고, 화재경보기, 조난 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재해사고 예방 역량도 꾸준히 늘려 가겠다.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오징어 싹쓸이 조업 대책은
▶북한수역은 우리정부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아 어려움은 있으나,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중국 어업당국이 북한수역 조업 차단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부는 동해를 통해 북상하는 중국어선에 실시한 승선조사 결과를 중국 정부에 통보(2018～2019년 493척) 중이며, 중국정부도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엄정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중국측에 제공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항해정보를 바탕으로 중국이 해당 어선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한만큼, 앞으로도 중국 어업당국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일 어업협상 타개 방안은
▶그동안 일본측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어업협상이 미타결 중이며, 협상 재개 요구에 대한 일본 측 반응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부는 협상 장기화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연근해 어선 31척을 감척했으며, 2021년에도 31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장거리 대체어장으로 출어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출어경비*(유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체어장 발굴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일본 측의 동향 모니터링 등을 병행하는 등 어업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
-일방적인 해상풍력발전 추진에 대한 대책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해상풍력 추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 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따라, 해상풍력이 수산업과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관협의회에 수협 등이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가능한 자주 어업인들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아울러,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방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 대응책은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18.10)한 이후, 일본측에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부는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19)에서 일본 측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국제 공조를 추진했으며, 국내 연안해역에 39개의 감시정점을 설정하고,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 주요 수산물 40여종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IAEA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측의 오염수 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
-코로나로 수산물 수출이 침체돼 있는데 대책은
▶2020년 수산물 수출이 2019년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동안 수출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11월에는 2019년 대비 수출이 5.2% 늘어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도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K-씨푸드 전시회 개최, 주요 수출 10개국의 무역지원센터를 통한 ‘365 상담서비스’ 등 온라인 수출지원을 확대하겠다. 이에 더해, 미국,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대표 온라인몰에 K-씨푸드 판매관 개설,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방송 등 e-커머스 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와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가정간편식, 건강식 등 소비 트렌드 맞춤형 상품 개발을 확대하고, 유망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자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위축되고 있는 원양산업 진흥 방안은
▶2019년 기준 총51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하며, 수산물 공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이 최근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먼저, 한-러 어업협상과 국제 수산기구 다자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해 안정적인 어장 확보에 노력하겠다. 또한, 1,500억원 규모의 안전펀드를 통해, `23년까지 14척의 원양어선을 신조 대체해, 선박 안전과 선원 근로여건을 개선할 것이다. FAO 등 국제기구와 지역수산기구의 조업규제 강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책임있는 원양어업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자 한다.
-새해를 맞아 전국 수산인들에 대한 당부 말씀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했다. 정부는 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소비와 수출 회복을 총력 지원하고, 어촌과 어항부문의 투자 활성화에도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 수산업을 만드는 과정에 수산인들이 주축이 돼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수산업의 재도약을 향해 정부와 수산인이 함께 한 마음으로 노력하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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