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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2021년 수산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신규 어업인 육성과 창업투자 지원 확대”
이 경 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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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1  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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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산인 여러분! 2021년 흰 소의 해(辛丑年)가 밝았습니다. 수산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다각적인 금융과 재정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수산분야 공익직불제의 시행에 필요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산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3조 46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수산법인을 낮은 금리의 자금지원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종사자의 소득안전망도 확충하였습니다.

비대면‧온라인 경제의 확산에 대응하여, 저온유통 시스템 확충과 같은 수산물 유통구조의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산식품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산업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였고, ‘김산업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한편, 전남권 수산식품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어업인의 자율적 협동 조직인 단위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목표기금제를 도입하였으며, 수산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총300억원 규모의 벤처창업펀드를 최초로 결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수산물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원양어업 분야에서는 IUU어업 근절을 위한 불법이익 환수 과징금을 도입하였고,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척의 어선을 신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모범이 되는 원양어업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여건에 우리 수산업이 적극 대응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신규 어업인 육성과 창업투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자원보호와 영토수호 등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3월부터 새롭게 시행합니다. 또한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보급형 정책보험 상품을 도입하고, 양식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기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세액감면 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2020년보다 1,300억원 늘어난 총 3조 5900억원의 수산분야 정책자금을 확보하겠습니다. 3톤 미만 소형어선의 무사고 보험료 환급제를 도입하고, 장해를 입은 어선원의 신속한 현업 복귀를 위해 의료재활급여를 법정화하는 등 어업인의 보험과 의료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 갈 활력 넘치는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해 경영이양 직불제 도입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어촌계 가입자격을 완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농수산대학 수산계열 학과를 증설합니다. 수산 유망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200억원 규모의 민관합동 수산펀드를 추가로 결성할 계획입니다.

비대면 소비확대 등 국내외 수산물 유통과 소비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디지털 부문의 유통역량 확충과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을 거점으로 한 수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산지 로컬매장 입점을 확대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기초로 당일 배송 등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스마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입점지원 컨설팅, 온라인 거래지원 솔루션 구축 등 온라인 경제에 생산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중 온라인 수출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수출국가의 온라인몰에 한국수산식품 판매관 개설과 디지털 쇼룸을 운영하고, 배송플랫폼과 연계한 마케팅을 확대하여 수산물 수출을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고도화자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고차 가공식, 간편식 등 소비트렌드에 맞는 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산업 육성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수산전통식품 명인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수산식품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남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착공하고 부산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에 대응함으로써 권역별 인프라 투자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질 좋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보다 약2배 늘어난 총 390억원의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기획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수산물 소비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수산물 수급 동향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적시성 있는 정부비축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과 유통을 위한 종합유통센터를 준공하고, 장기저장시설과 임시야적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청정위판장 신규 1개소를 건립을 시작으로 연간 전체 위판량의 50%를 처리하는 총60개 산지 위판장의 위생환경을 HACCP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가 수준의 위판과 가공, 보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산지거점유통센터 신규 1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유통 현장에서부터 수산물 위생안전을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을 단순화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범품목을 대상으로 거래명세서 발급과 보관을 의무화하여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모니터링 확대, 신고포상금 상향, 전문감시원제도 도입 등으로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은 품목별 유통구조를 고려하여 유통이력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수산물은 국민들의 안전 우려가 높은 일본산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하는 유통이력제를 현장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수준의 선원 근로와 안전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원양어업의 국제규범 준수와 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수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근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와 선원 단체와 수시로 협의하며 통합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정부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 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선원의 안전과 근로복지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자 2022년 전담조직 신설을 목표로 선원근로 안전감독관 증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양어선 안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통해 2020년에 건조를 시작한 채낚기 어선 3척의 건조를 완료하고, 노후화가 심각한 채낚기와 봉수망 업종에서 3척 신조에 착수하겠습니다. 국내 입출항 국적 원양어선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에 입항하지 않는 선박은 코로나19 여건에 따라 현지에서의 안전점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023년 어선안전협약(CTA)비준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도입 영향 분석 등을 착실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법어업(IUU)으로 얻은 이익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도입한 과징금제도와 불법어업 선박의 입어제한제도를 토대로 국적어선의 IUU어업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확보와 해외어장 자원조사, 지역수산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정부는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목표로 수산혁신을 향한 부단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수산부문의 피해 최소화에 매진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수산업을 미래의 성장형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수산업의 혁신과 재도약을 향한 여정에 수산인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수산인이 하나가 되어 우리 수산업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풍요로운 수산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행복한 2021년 신축년(辛丑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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