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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2021년 어촌양식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
“코로나 이후 대비 양식산업 핵심역량 강화
양식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
이 수 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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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1  22: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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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은 그 이전과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많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경제구조와 생활패턴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는 양식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로 기존 수산물 소비・유통망은 물론, 수산물 가공 등 연관산업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등 양식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다행히,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 양식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양식산업을 독자적인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인 체계를 완성하였고, 수산직불제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수산물 및 배합사료 등에 대해 직불제를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를 조성하는 등 양식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태풍이나 고수온 등 자연재난 피해어가의 빠른 복구와 재활을 돕기 위해 72개 품목에 대한 피해복구비 단가를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등 양식어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양식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양식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1년은 ①기초가 튼튼한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②안전하고 친환경적 양식생산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며, ③가고싶고 살기좋은 어촌・어항을 건설하는 등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양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요소인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조치를 보다 강화한다. 양식수산물에 대한 관측정보가 양식생산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별 가격변동 및 전망, 입식량, 출하량 등의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양식어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명회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식 생산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입식・출하 조절을 통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안정화 사업을 확대하고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의무자조금 전환에 대비하여 자조금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운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는 등 자조금의 기능 및 역할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양식산업의 첨단・스마트화, 친환경화 등 미래 성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본격 추진한다.

2024년까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조성하고, IT 기반 양식 자동화설비 등 개별 양식장의 스마트화를 위한 시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양식 Data를 디지털화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식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도 보다 확대한다. 생사료 사용량이 많은 넙치류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사용을 의무화 하고 단계별로 의무화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합사료 생산・보급을 확대하고 배합사료 품질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무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배합사료에 대한 친환경인증 직불제 시행으로 2021년 총 93억원 규모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등 양식어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량 수산종자를 보급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전복, 넙치 등 주요 종자에 대해 성장률, 기형율, 질병유무 등의 유통종자 품질표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종자 B2B를 구축하는 등 우량종자 유통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종자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 등 우량종자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내수면어업 분야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수면 양식단지 4개소 조성, 스마트양식장 시범설치, 유휴 저수지를 활용한 서식공간 조성 등 내수면어업의 규모화・첨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양식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양식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과밀・노후화된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청정어장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어장 환경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까지 총 20개 양식어장에 대해 오염퇴적물 및 폐어구 수거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2021년 친환경부표 전환 어가에 대해 전년 대비 약 3배 규모인 총 200억원을 지원하여 총 57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체 부표의 50%인 2,75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하고 2023년부터는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해양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넷째, 안전한 양식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된다.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등의 안전성 검사를 전년 대비 3.5% 이상 늘어난 15,000건 이상 실시하고, HACCP 인증 양식장을 300개소 이상 확보하기 위해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HACCP 인증 양식장에 대해 판로 확보 지원,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인증 취득을 장려할 예정이다.

수산 질병 및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특히, 2024년 시행 예정인 수산물에 대한 PLS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잔류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전자처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PLS 제도 시행으로 인한 양식업계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수산물 생산해역에 대한 위생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조사 항목을 현행 42개 항목에서 83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사대상 해역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서부터 유해성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연안지역의 하수처리율 개선을 위해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총 7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섯째,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자연재해 피해를 입고도 입식 미신고로 피해복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여 피해복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입식신고 서비스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입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입식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어촌・어항 분야는 어촌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원 발굴을 확대하고 노후한 시설 개선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확대와 안전한 어항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귀어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귀어귀촌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1인당 최고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정착자금 지원도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원 발굴을 위해 어촌 테마마을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어촌 내 빈집, 회관 등 유휴시설을 어촌생활 체험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가족형 어촌체험 관광시설 4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어촌체험마을을 연계한 어촌관광체험코스를 개발하는 등 어촌관광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13개 국가어항에 대해 개별 어항별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개발‧관리하기 위해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거도항․감포항․남양항 등 태풍피해복구가 진행중인 어항은 실시설계를 조속하게 마무리하고 태풍 도래시기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등 태풍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 노후화된 어항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 어항 안전·유지관리시스템을 3개 어항에 시범 구축하는 등 스마트어항 조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은 지구촌의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는 양식산업에도 커다란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양식산업을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고 매력있는 어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2021년은 그 첫 단추를 꿰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양식산업이 미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하루빨리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수산가족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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