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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수산 분야 피해 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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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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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이 체결되자 여당은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내기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유입 가능성을 들어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야권은 미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국 주도의 RCEP 가입으로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RCEP 협정 체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은 세계화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 협정으로 대한민국의 외교관계나 국민안전에 흔들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면서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수산시장이 상호 개방됐는데 정부는 수산시장 개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국민 불안감이 상당한 만큼 국민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는 참가국 중 아세안 국가들은 풍부한 수산물로 우리 시장을 공략할 경우 우리 수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다며 피해 당사자인 어업인들의 생존권은 무시된 채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협상이 진행됐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산업을 시장 개방의 희생양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수연은 통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또 하나의 메가FTA는 축복이 아니다면서 수산업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대상이 아닌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산업이며, 어업인들의 자긍심을 세워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RCEP 국회 비준안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의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무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여야는 RCEP 협정 체결에 따른 수산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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