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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유통시스템 활성화 방안 필요초기 설치비용·고액 유지비용 발생해 기피
해수부, 2021년 예산 42억 7500만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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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4  1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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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21년 산지위생안전 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전년대비 34억 6,700만원 증액된 49억 5,200만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2020년 선정된 저온위판장 3곳 설치비 42억 7,500만원, 신규 저온위판장 1곳의 설계비 7,500만원,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입을 위한 6억200만원이 들어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저온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년 이 사업을 신설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동선별기를 도입해 수산물 분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산물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경매장에 폐쇄형 공간 구축과 저온시스템 도입을 지원하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산지위판장 208개소 중 선도 관리 및 위생·안전 측면의 취약성 등을 감안해 60개 위판장에 대해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 사업은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설치 시 50%, 자동 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매 시 30%를 보조한다.

사업 실시 첫해인 2020년에는 상반기 2곳(영광군수협, 서천군수협)이 신청, 2곳 모두 선정됐으며 하반기에는 서귀포수협이 단독으로 신청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총 60개의 위판장에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나, 2020년 사업 신청자는 상반기 2곳, 하반기 1곳에 불과해 신청자가 모두 그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이와 같이 사업신청자가 적은 이유로 저온위판장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초기 설치비용뿐만 아니라 냉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고액의 유지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 및 위판장 운영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액의 유지비용으로 인해 전국 산지위판장 208개소 중 저온위판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2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63%인 131곳은 위판장에 기본적인 저온유통시설(냉동, 냉장, 제빙, 저빙시설)마저 전무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29년까지 60개 위판장에 대해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나 이와 같이 사업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의 목표인 저온유통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저온위판장 운영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종을 변경 가능한지 협의해 위판장 운영자들의 유지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등 사업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업은 산지유통시설지원 세부사업의 청정위판모델 구축 내역사업과 유사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어 사업간 통합·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산지 위생·안전 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산물 산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저온위판장 및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산지유통시설지원 세부사업2)의 청정위판모델 구축 내역사업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산지거점에 저온유통시스템(저온위판장) 등 일체의 위생·안전설비를 구비한 청정위판장 조성을 지원해 여타 지역 위판장의 시설 개선 모델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곳(전남 고흥)의 사업자를 선정해 2020년 위판장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지 위생·안전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신청한 저온유통시설 구입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청정위판모델 구축은 저온유통시설 등을 구비한 청정위판장 구축 전반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차이가 있으나, 두 사업은 산지위판장의 위생·안전 관리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용의 대부분이 저온위판장(저온유통시설) 구축비용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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